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상법은 주식의 분할(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360조의3, 360조의16), 영업양수도(374), 이사의 해임(385), 정관변경(434), 자본금 감소의 결의(43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 배정(513, 516조의2), 해산 계속의 결의(518),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승인결의(522, 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있다.

②제1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양수도]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37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37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주인수] 정관에 신주의 3 배정의 근거에 해당 여부 확인.

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416조제1, 2, 2호의2, 3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522(합병계약서와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②제527조의2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27조의2 527조의3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 3항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금액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1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없다.

⑤제1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 감사의 자격 제한] 대상 회사의 임원진 교체를 위하여 확인.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82조제3 뿐만 아니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사외이사(社外理事)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상법 시행령 3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542조의8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246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542조의8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0(상근감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 1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542조의82항제1호부터 4호까지 6호에 해당하는

2.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다만,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1 2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법 시행령 36(상근감사)

542조의10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1(감사위원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37(감사위원회)

542조의1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93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없다.

감사위원회는 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시 적용 법률.pdf

 

 

 

작성일시 : 2017.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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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9.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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