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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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 

 

1.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 경감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를 출연금의 30%에서 20%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는 면제되고 매출 발생 시에 매출정율 기술료만을 납부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정액기술료의 조기완납 감면범위 축소

 

정액기술료에서 기존의 조기납부 감면율 40-10% 20-5% 축소하였습니다.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 축소]

구분

9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현행

납부액의 40% 감면

30%

20%

10%

개정

납부액의 20% 감면

15%

10%

 5%

 

3.   경상기술료 인하

 

경상기술료에서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정율 기술료(매출액 대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율 인하]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중소

중견

5 1%

10 2%

10 4%

1.25 1%

3.75 2%

5 4%

 

또한, 경상기술료의 최대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 최대한도를 기존 출연금 대비 100%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첨부: 산자부 2016 R&D 지원계획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지원계획 공고.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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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규모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침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 삼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불법 업로드의 많은 경우가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63명을 상대로 영화사에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1건당 저작권자가 파일 업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대략 2,146,498(=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로드건수 1,122)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불법 업로드 적발자 중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책임범위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 업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손해액 중에서 본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00만원 전액 또는 그 중에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또는 40만원씩을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손해배상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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