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__글14건

  1. 2018.09.19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자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 권리는 별개의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2. 2017.10.29 [상속분쟁 - 9] 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3. 2017.10.29 [상속분쟁 – 8] 상속세 과세기준 +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4. 2017.10.29 [상속분쟁 – 7] 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5. 2017.10.29 [상속분쟁 – 6]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
  6. 2017.10.28 [상속분쟁 – 5] 유류분 산정방법 등 유류분반환청구의 실무적 포인트
  7. 2017.10.28 [상속분쟁 – 4]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8. 2017.10.28 [상속분쟁 – 3]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 제3자에 대한 증여 +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9. 2017.10.28 [상속분쟁 -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
  10. 2017.10.28 [상속분쟁 – 1] 유류분 반환청구권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1. 2016.05.17 앙드레김 상표권의 상속, 그 가치평가 및 상속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5두59259 판결
  12. 2015.01.28 기술금융의 IP 담보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과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
  13. 2015.01.27 기술금융 중 IP 담보대출의 회수와 담보 특허권의 처분 승낙서에 관련된 실무적 포인트
  14. 2014.12.22 지식재산권 상속과 상속세 문제 -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소개

 

직무발명자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응하여 반격카드로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또는 업무상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 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전직한 연구원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자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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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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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양보하고 협의해서 현금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 반환 판결로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그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6.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면 이를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낸 상속세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더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위한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10.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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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토지 소유자의 사망 당시 개발공시지가는 256억원, 사망직전의 수용 보상금액은 그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 사안에서, 그 수년 전에 체결된 계약의 매매가는 47억원 + 32억원으로 그 차이가 큰 경우에, 상증세법의 상속세 과세기준인 상속재산의 가액의 산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망 전의 거래를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자가 또는 수용보상금액을 시가로 보는 보충적 방법을 채용한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법령내용과 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7905 판결 등 참조).

 

KASAN_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pdf

 

 

 

작성일시 : 2017. 10.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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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상속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엄격한 기간과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원인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 상속 포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41조에는 상속 포기의 방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기간 내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 형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0).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상속하지 않으려고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부채를 상속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분 중에 1분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와 손녀 등 직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카 등의 상속포기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보다 그 요건과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신문 등의 공고절차와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현항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보등본, 보험가입증명(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 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은행, 보험사에 가시거나 위임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00 (상속의 순위) 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절차

 

. 신고의 방식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신고서)를 신고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 동 규칙 제75).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73520) 판결 요지

 

사안: 상속포기 신고 후 사망한 남편의 차량을 판 경우인데, 남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1026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KASAN_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pdf

 

 

작성일시 : 2017. 10.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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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유명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 명의 등록상표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7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상표권 상속 블로그 글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쟁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주 명의로 등록된 지재권을 상속한 상속인 사이에 전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분쟁 판결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상표 또는 특허 로열티 수입 등 상속대상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47773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함의는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부터 상속대상 지재권에 대한 상속권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수입 등 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액의 저작권료나 특허실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그 동안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장기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수익을 분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서울고법 판결 사례는 장남이 피상속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특별수익자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없었지만 상속분쟁 계속 중 발생한 빌딩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KASAN_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pdf

 

 

작성일시 : 2017. 10.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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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금액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 청구

 

해당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7. 18.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류분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앞서 설명한 유류분 청구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자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산정된 각자의 유류분에서 본인이 받은 증여를 공제한 금액이 원래의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즉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보다 많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KASAN_유류분 산정방법 등 유류분반환청구의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10.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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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응소비용,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주주권확인소송과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든 비용 모두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pdf

 

 

작성일시 : 2017.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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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KASAN_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pdf

 

 

작성일시 : 2017.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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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 국세청 블로그 자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 )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이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pd

 

 

작성일시 : 2017. 10.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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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던 평범한 분이 돌아가셔도 재산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까지 부담스런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상속법률 상담 중 "유류분" 관련 사항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흥미 삼아 기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미운 자식에게  푼도 물려주지 않을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푼도 물려주지 않을  없습니다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것입니다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이상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해당합니다.

2.  A
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아들에게 유산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없애버렸다 경우라면  아들은 아버지 재산   푼도 받을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인데증여   1 이내에 A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1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A씨가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모두를 증여한 행위는 장남의 유류분을 해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장남에게  푼도 주지 않을 의사로 이와 같은 증여를  것이므로 장남의 유류분을 해하는 것임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장남은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KASAN_유류분 반환청구권.pdf

 

 

작성일시 : 2017.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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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드레김 상표권의 상속, 가치평가 상속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559259 판결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재산으로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앙드레김 상표권의 가치를 46 3천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에게 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하급심 판결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결했습니다.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치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6. 5.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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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의 IP 담보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과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 -- 

 

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의 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과 IP를 담보로 설정하는 기술금융에서도 담보특허권의 담보가치 변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술금융에서 사용되는 IP 담보대출용 질권설정계약서 중 담보목적물의 보전담보가치의 유지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목적물(IP)에 관하여 소송,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심판 등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담보설정자(특허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보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P 담보대출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IP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 대상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다면 그 담보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담보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담보목적물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담보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일부 청구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보가치 변경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통해 특허권이 유효하게 살아남더라도 담보가치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채권자 은행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감안하여 IP 담보대출 약정서에서 담보대상 IP와 관련된 소송, 심판 등이 제기되면 즉시 채권자 은행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담보설정자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감축 등 정정을 통해 방어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가 감축되고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채권자 은행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권리범위 감축을 초래하는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가치가 질권 설정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담보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 은행은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 상환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금융용 IP 담보대출 근질권 설정계약서 중에는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난 경우 담보대상 특허권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담보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권자 채권자 은행은 그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 수입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3조의 물상대위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123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작성일시 : 2015. 1.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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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중 IP 담보대출의 회수와 담보 특허권의 처분 승낙서에 관련된 실무적 포인트 --

 

최근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용 서류로 요구하는 "처분승낙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항목으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기 지식재산권을 별도의 양도인(권리자) 동의 및 법적절차 없이 채권자 은행에 양도하고 단독으로 상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때 권리자 양도인은 채권자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상기 지식재산권 매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승낙한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등록은 특허법상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이전등록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 은행은 질권실행으로 담보특허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간이하게 하기 위해 대출 당시부터 채무자 특허권자로부터 처분 승낙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전등록을 특허권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등록법규 및 등록실무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 승낙서만으로는 채권자 은행 단독으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승낙서를 근거로 특허권자의 협조를 받거나 간략하게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낙의사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특허권 이전등록의 대가, 즉 매각 금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승낙서에는 채권자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각 금액을 결정하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알지만, 너무 불명확하고 일방적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문제되면 법원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IP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대상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평가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금융실무에 따르면, 그 가치평가범위 내에서 대각 대금을 정한다면 특허권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권의 가치를 매각대금 결정시 과도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시장상황의 변경 등으로 특허기술의 가치가 담보대출용 가치평가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가치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평가 비용 및 경매 등 법적비용을 채무자 특허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허가치평가에서 매각대금을 더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공제한 다음 잔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가치평가 비용이 상당한 고액이고, 담보대출 당시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 가치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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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상속과 상속세 문제 -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소개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저명한 상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국세청의 상속세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표권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상표권 상속세에 관련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상표 사건 개요

 

2010 타계한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자녀들에게 고인의 상표권이 상속되고, 이에 대해 7억원 대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상속세액이 과도하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상속인들은 2010 7 고인이 세운 비상장법인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 일부지분을 취득하였고, 고인은 법인에 자신이 운영하던 앙드레김 의상실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서 의상실 영업권 가격을 105300만여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상실 매출에서 축을 이루던 앙드레 상표권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8 고인이 사망하고, 국제청은 고인이 46 3000 여원에 달하는 앙드레김 상표권을 법인에 사전 증여 방식으로 무상 양도했다.” 75000 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표권도 별개의 증여대상으로 봐야 한다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이유

 

재판부는 “2007-2009 의상실 수입 무려 92.2%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해 받은 이라며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디자이너가 사망했다고 해서 상표권 가치가 곧바로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3. 상표권 가치평가

 

상표권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를 위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 해주면서 받은 로열티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지만{최근 3년간 받은 수입금액(로열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겼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객관적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상표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무형의 자산에 대한 평가의 경우가 많지 않아 역시 확립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 그러한 로열티 가격이 시장 가치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

2)   실사용 상표 경우는 income 접근방법(상표권이 미래에 얻을 있다고 추정되는 현금흐름을 과거의 수익을 할인률로 차감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방법, 

3)   미사용 상표인 경우는 a) market 접근방법(동종업계의 거래실적을 참고하여 유사한 선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방법), b) cost 접근방법(상표권을 구축하는데 들인 비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정도가 상표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할 있는 방법들입니다.

 

4. 맺음말

 

상표권이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로서는 과세에 대비하여 상표가치 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것입니다. 또한, 혹시 있을 있는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남궁은 변호사

작성일시 : 2014. 12.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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