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비밀침해소송 사안의 개요

 

(1)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제기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혐의자에 대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억원 가압류 집행

(3)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영업비밀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 4,118,841,283원 인정

(4)   2심 판결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인정

(5)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유지, 확정

 

2.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ㆍ과실이 부정된다.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압류 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된다.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ㆍ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법적 해석ㆍ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본안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고, 관련 본안소송에서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손해가 산정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및 기여율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등 과실 추정의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최초 가압류한 금액은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에서 적용된 기여율 3%가 적용된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인과관계가 부정된 H장비 25대 부분은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측면에 가까운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여율 산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양적 비율의 크기를 감안하면 양적 비율에 의한 감액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 초과 부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압류나 가처분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72,318,588원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ㆍ판단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관련 소송의 경과,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고, 앞서 본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2068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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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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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3채무자)을 상대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에,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확정되기 전에, ""의 채권자인 ""(추심채권자)이 위 "" "" 사이의 소송에서 인용된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갑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5151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 등 참조),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 예에 관하여 보면, 갑이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을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급심은 위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갑은 병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병을 상대로 별개의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라야만 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추심금소송에서 갑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갑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초에 갑의 목적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비록 갑이 을에 대하여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을의 병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압류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을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 반면에, 병은 을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KASAN_[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인 소송의 1심 또는 2심 판결의 인용금을 압류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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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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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중소벤처기업들도 홈페이지 개발은 기본이고, 임베디드 시스템, 서버 구축, 스마트폰용 등에 대하여 외주개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해결을 모색해야 것입니다.

 

1. 분쟁 내역의 통고와 합의 진행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간의 주장, 증거, 법리 등을 주고 받아서,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양보점을 찾아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신청

도급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개발목적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서버 개발 운용 계약 체결 서버 운용 중에 수급자가 서버에의 접근을 막는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히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 상대방의 위협을 임시로 해결할 있습니다. 도급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자가 미완성 또는 하자로 인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하여 미리 금전을 보전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소송의 제기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완성 또는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상 약정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회피하여 조기에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 내용과 업계 현황에도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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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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