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 제약/화학/바이오 분야의 실용적 법률정보와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한원빌딩신관 502호   전화: (02)591-0657, 이메일: kkh@kasanlaw.com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7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분쟁사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과 협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주관 정부부처와 전담기관, 전문기관이 다양하고, 각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산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각 정부부처의 해당 법령과 하위규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검토합니다.

4. 국책과제에서 수행 결과평가 및 이의제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및 정산분쟁, 과제 결과물의 지재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관계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과제결과의 실패 평가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정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나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등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됩니다.

5. 국가연구개발과제는 항상 성공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도 결과실패라도 성실수행인 경우에는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결과의 평가규정, 실패의 경우에도 성실수행 판단기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실무사항과 평가자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6. 하급심 판결과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하였고,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실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13.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분쟁사례연구 세미나

1. 일    시 : 2019. 7. 5. 금요일 오후 15:00 ~ 17:30 (총 2시간 30분)

2. 장    소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201호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년 7월 4일(목)까지

이메일(wyu@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가신청서.docx)

5. 문의/연락처 : 우연욱 대리 (전화: 02-591-0657, wyu@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한원신관빌딩 5층, 전화: (02)591-0657, 이메일: kkh@kasanlaw.com

수  신 : 법무/개발/연구/특허 담당자

제  목 :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5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 관련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계약법 실무 세미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자주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등 제품개발 과정에서 문제되는 실무적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론보다 실무적 측면에서 분쟁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case study로 진행합니다. 실제 분쟁사례의 계약조항, 분쟁의 원인, 각 당사자의 해석 및 주장,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해석, 책임소재, 계약위반자의 책임범위,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계약서는 실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소 불리한 계약조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숙지하고 그 잠재된 Risk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관련 분쟁사례를 검토하여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Risk, 실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세미나를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질의내용을 보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관련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4.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 분쟁사례연구 세미나

1. 일    시 : 2019. 5. 31. 금요일 오후 15:00 ~ 17:30 (총 2시간 30분)

2. 장    소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201호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4. 참가신청 : 2019년 5월 30일 (목)까지

                    첨부된 참가신청서 이메일(kmh@kasanlaw.com) 전송

                    첨부:                       참가신청서.docx

                    또는 구글서식작성( 참가신청서 ) 후 전송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