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__글182건

  1. 2018.07.12 [제조물책임법]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여부
  2. 2018.07.12 [손해배상책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중국원료 중 발암물질 NDMA 함유 사안 손해배상책임 소재의 개요
  3. 2018.07.11 [제조물책임법]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 -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4. 2018.07.11 [제조물책임법] 고엽제 사건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물책임 여부 및 관련 규격이나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 불인정: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5. 2018.07.11 [제조물책임법]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된 의약품의 부작용 사안 +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요지
  6. 2018.07.11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
  7. 2018.07.11 [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예약조항의 해석 + 일방예약 vs 쌍무예약 구별: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152 판결
  8. 2018.07.05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수도 대금미지금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9. 2018.07.04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미지급 및 계약해제 +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 제2양수인의 보호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10. 2018.07.04 [계약분쟁] 화해계약서 조항의 해석 문제 + 법률상 조건 vs 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11. 2018.07.04 [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12. 2018.07.04 [채무면탈분쟁] 은행대출금 채무를 회피하려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법인에 대한 기존회사의 대출금채무이행청구 + 별개의 법인격 주장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2966 판결
  13. 2018.06.29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14. 2018.06.27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
  15. 2018.06.27 [스톡옵션분쟁]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이 옵션행사 전에 퇴직하여 스톡옵션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 충족하지 못함 but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16. 2018.06.27 [우버불법판결]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판결 뉴스
  17. 2018.06.26 [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18. 2018.06.20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
  19. 2018.06.20 [인터넷쇼핑몰분쟁] 경쟁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문 후 취소 반복 + 표시상 재고 제로상태 유도 - 오픈마켓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
  20. 2018.06.19 [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
  21. 2018.06.18 [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진행정보 공개 예정
  22. 2018.06.12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23. 2018.06.12 [기업법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기대권 +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24. 2018.06.12 [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보건법개정안 국회통과 및 2018. 6. 12. 시행 예정
  25. 2018.06.12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
  26. 2018.06.05 [계약무효분쟁]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27. 2018.06.05 [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
  28. 2018.06.05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형사처벌 후 인사징계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 처분 + 특별사면된 경우 감액된 퇴직연금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판결
  29. 2018.06.05 [기업법실무] 이사의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30. 2018.06.04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제조물책임법]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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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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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정리

(1) 중국회사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원료제조, 원료 중에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2) 한국 수입업체(Distributor 또는 Agent)를 통해 완제품 생산회사(제조수탁회사)에 공급 + 완제품 제조하여 다수의 제조위탁회사에 납품 또는 직접 판매함

(3) 판매 제약회사(제조위탁회사) 완제품 판매

(4)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을 거쳐 환자(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5)제조회사, 판매회사 -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 승인을 받은 원료 사용 + 법정 절차대로 완제품 생산함, 그와 같은 완제품 판매함, NDMA 관련 규격 기준 없음

(6) 원료제조업체 제지앙화하이 입장: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생산공정으로 원료 제조함. 제조공정에서 생성된 NDMA 불순물에 대한 허용 관리기준 없음.

 

2. 최종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부정적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을 복용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법 등을 근거로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그러나 불순물 NDMA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관점에서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발암물질 석면 탈크 함유 배이지파우더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실제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아더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음.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서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결함의 추정 규정은 모두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것임.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 아님.

 

정리: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으로 인해 현재 생명, 신체에 손해발생이 인정되거나 또는 장래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낮음.

 

참고 - 제조물 책임법 제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완제품 판매업체, 도매업체, 병원, 약국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통상손해 인정 but 유해물질 NDMA 구격이나 기준 부존재 이유로 예측가능성 불인정 + 확대손해, 특별손해 불인정 가능성 있음

유해물질 NDMA 함유한 완제 의약품은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납품대금, 회수비용 등 통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 것임.

 

한편, 통상손해를 넘어선 거래처 상실 등 특별손해, 확대손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함. 특별손해,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됨

 

원료제조업체, 완제품 제조업체 모두 유해물질 NDMA 제조 및 공급 당시 관련 규격이나 기준은 없었고, 다른 관련 법령은 모두 준수하여 제조, 공급했다는 입장.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유해물질 NDMA로 인한 특별손해, 확대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해당 중국원료의 수입업체도 마찬가지

 

KASAN_[손해배상책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중국원료 중 발암물질 NDMA 함유 사안 손해배상책임 소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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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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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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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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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엽제는 피고들이 미국 정부와의 개별적 공급계약에 따라 대량으로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에 의하여 사용된 물품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2.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하고,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유해화학물질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업자의 관리책임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불인정

고엽제 제조·판매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미국의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 법령 기준의 준수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면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고엽제 사건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물책임 여부 및 관련 규격이나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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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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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봄

 

[5]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의 포장지에 제조자가 기재한 보상 관련 문구인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감기약의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조자가 소비자들에게 위 감기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6]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함 

 

KASAN_[제조물책임법]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된 의약품의 부작용 사안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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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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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법리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1) 부품‧원재료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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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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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 조항

 

계약서 중 매매예약 조항의 요지: 임차인(원고)은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피고)의 소유인 공원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임대기간 중 전 2항의 조건으로 임차인 원고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 피고는 매각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1항에서의 배상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매매예약 조항에 따른 매수의사 통지 + 매매계약 성립여부 쟁점 + 법원의 매매계약 체결 불인정 판결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매수의사통지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냄 + 위 매매예약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 +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매매예약조항은 일방예약이 아니라 쌍무예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 불인정

 

3. 매매예약 관련 계약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39594 판결 참조).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28918 판결 등 참조).

 

4. 항소심 법원의 제23조 해석 일방예약 조항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매각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매매조건은 현금지불이며, 2016. 12. 31. 이전에 매입 시에는 매매금액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세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2016. 12. 31. 이전에 매입할 때에는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후에 매입할 경우에는 시세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점, 매매대금은 외상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2016. 12. 31. 이전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점, 2016. 12. 31.이 경과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보다 증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 소정의 ‘2016. 12. 31. 이전에 매입의 의미는, 단지 ‘2016. 12. 31. 이전에 매입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6. 12. 31. 이전 확정된 시기에 현금 200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계약서 제23조의 취지는, 원고가 매입의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하되 2016. 12. 31. 이전 확정된 시기에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승낙이 있으면 비로소 이 사건 공원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구체적 판단 매매조항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불인정

원고가 2016. 1. 14.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2016. 12. 31. 이전에 현금 2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원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3조가 정한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24152 판결

 

 

KASAN_[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예약조항의 해석 일방예약 vs 쌍무예약 구별 대구고등법원 2018. 6. 2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15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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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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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판결 중 주주명부 명의개서 부분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며,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335).

 

상법 제335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7(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양도가 계속 일어나면 회사는 법률관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래서 하나의 기준인 주주명부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해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 확정에 충실한 방법으로 당사자 합의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 객관화시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권리 행사 가능하도록 337조의 규정을 규정한 것임.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함. 위 사안에서 주식양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복구효력으로 양도인이 주주가 되었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원상회복해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위 판결문 중 명의개서 이행청구권 판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2941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6386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복귀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양수인인 참가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정된 경우에만 피고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KASAN_[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수도 대금미지금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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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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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50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8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1양수인이 피고 화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2양수인에 대한 주식 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양수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제2양수도에 의한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양수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제2양수인에게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도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원고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23555 판결

 

KASAN_[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미지급 및 계약해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해당 주식을 제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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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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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3)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27800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2. 사안의 개요 및 화해계약의 문제 조항

원고 판매자가 피고 구매자에게 배관자재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 중 화해 + 합의서 내용 - 판매자 원고가 구매자 피고의 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가 받을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면, 판매자 원고는 구매자 피고에게 피고가 받을 금액에서 원고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함.

 

문제조항 합의서 제10–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 판매자가 제3채무자 A, B회사로부터 126,904,89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 판매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피고 구매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취하 but 원고 판매자 물품대금청구의 소 취하 하지 않음 원고가 A,B에게 대금지금 요구하자 상계 등 주장하면 대금지급 거절 + 대금 전부 지급 조건 불성취, 화해계약 이행 의무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합의 내용상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01702 판결

 

KASAN_[계약분쟁] 화해계약서 조항의 해석 문제 법률상 조건 vs 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8.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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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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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3) 채권자 원고가 피고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와 범위는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판결의 선고로 2015. 10. 6. 확정됨

 

(4) 피고 채무자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와 범위가 정해지기 전 2012. 2. 27. 위 손해배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함.

 

(5) 원고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6) 항소심 판결: 채권자 패소 판결 -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7)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1045 판결

 

KASAN_[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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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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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새로운 회사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새로운 회사법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첨부: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12966 판결

 

KASAN_[채무면탈분쟁] 은행대출금 채무를 회피하려고 설립한 새로운 회사법인에 대한 기존회사의 대출금채무이행청구

광주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29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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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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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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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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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3.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면 높은 소득세율 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일부 행사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직 중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스톡옵션 행사 때 매수가(취득가격, 당시 시가)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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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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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스톡옵션은 스톡옵션부여 결의 주총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이 옵션행사 전에 퇴직하여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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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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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입니다(2014고단9688 판단).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이미 우버 택시 사업에 참여했던 MK코리아 및 회사 대표에게 2015 6월에 벌금형,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게 2017 4월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KASAN_[우버불법판결] 우버 미국본사의 전 CEO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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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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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4.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청이라 합니다)에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학원법이라 합니다)상 학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은 2014. 4. 17. 위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상 신고대상이기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이 사안이 문제된 이유

학원법의 적용을 받던 무도학원에 관하여 2000. 1.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대하여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춤을 교습하는 시설 중 일부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도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4706 판결을 통해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교육당국은 2011. 10. 25.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열거된 댄스에 관해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교육청은 위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원고의 학원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3. 학원법 및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학원

학원법 제2조는 학원의 교습과목을 지식·기술·예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중·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무용 전공 실기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댄스스포츠학원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학교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법 상의 댄스스포츠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곳이지만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풍속영업규제법 등에서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결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 모두에 해당하여 양 법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발생

교육청은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관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청의 해석 논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의 해소방안

대법원은 관계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2]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원법 시행령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별표상 단서규정들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경우,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원법 시행령 [별표2] 단서 규정을 무효로 본다는 1인의 별개의견과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시행령 모두 효력이 없다는 2인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6. 대법원의 결론

교육청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기에 교육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 관련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48655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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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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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법리

. 제품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2. 책임요건 판례상 법리 설시부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1)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2)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3)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3.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

소비자 측에서 (1)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2) 그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괴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4)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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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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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소개하여 드릴 사안은 인터넷 판매 중개사이트인 오픈마켓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인 오픈마켓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신발과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픈마켓의 운영 프로그램 구조상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산을 완료하였다가 즉시 구매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재고 수량이 복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8. 21.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주문을 입력한 후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품의 재고수량이 감소되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규정된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인 오픈마켓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발 구매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홈페이지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에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인터넷쇼핑몰분쟁] 경쟁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문 후 취소 반복 표시상 재고 제로상태 유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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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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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에 의한 폭발로 인하여 제조사의 전량 리콜이 있었으며, 리콜을 한 제품에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자 제조사는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폭발을 당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은 폭발에 따른 화재를 입은 소비자로 그 화재장면을 촬영하였음에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책임 법리

법원은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를 당한 소비자 측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그 화재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먼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소비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 발생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외관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을 거쳐 원형의 외부충격흔적인 분명히 존재하며 그와 같은 흔적이 남긴 외부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영상에서 원고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나 음향, 화재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화재장면만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화재를 당한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의문이 드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소비자 측은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리콜을 받은 제품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과 위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제조사가 언론사에 소비자 측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사고 제품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허위내용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제조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과 원고들이 500만원의 보상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제조사의 허위 제보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소비자 측에서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소비자 측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 측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외부충격흔적 등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 중 사고 발생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이 부정된 것이며 다만 이 사안을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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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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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2조 제1~4)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2조 제6)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2조 제3)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6)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대법원_전원합의체_심리절차에_관한_내규_제정(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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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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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신문에 소개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승재 변호사,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논문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내용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링크에 연결된 본문 기사를 일독을 권합니다.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현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도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금지청구권 등 특정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지식재산권법상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처분, 이전, 등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유체동산에 관한 방법을 가져다 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압류 등 강제집행 방법을 대표적 예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신호를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기신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체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체재산권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 명의이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을 통해 출금권리자를 변경하고, 그 권리자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통해 대상 특허의 권리자 명의를 변경 등록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법제화되기 전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O 또는 투자구매대행 과정에서 약정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가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법제화 전이지만,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구매대행업자, 암호화폐 발행회사의 3자 관계에서, 채권자인 투자자가 채무자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암호화폐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암호화폐지급청구권)는 재산지급청구를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암호화폐 발행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통해 발행회사에 대해 구매대행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호화폐 법제화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현행 법제도에서도 민사상 권리구제 소송과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무체재산에 관한 권리구제 및 강제집행 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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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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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통신판매업회사 쿠팡의 택배기사 – 6개월 기간제 계약 + 1차 계약갱신 후 배달 중 사고로 업무상 부상 + 요양 중 2차 계약갱신 후 3차 계약기간 만료 즈음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통지 + 택배기사는 회사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but 기각 +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 + 회사에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재심판정의 취소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기간제 계약직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기본 법리: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50563 판결

 

법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45765 판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KASAN_[기업법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기대권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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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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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19(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규정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 면책특약의 제한은 제1항의 책임에 한하여 준용한다.

 

국회자료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은 다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넓고 피해 규모가 큰 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더 의미가 있어 배상액 상한을 높게 설정할 경우 위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해설: 환경성질환은 (1)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2)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3)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5)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함. 현행 법상으로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됨. 제조물책임법 준용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임.

 

KASAN_[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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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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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80607_보도자료(가상화폐_투자_명목으로_국내외_2만여명으로부터_109억원을_편취한_금융다단계_업체_적발)-대구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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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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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세종시 소재 해당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1년 동안 금지하는 주택법 제41조의2 1항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전매금지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1심 판결요지 계약무효

종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다음과 같이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KASAN_[계약무효분쟁] 아파트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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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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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 2018. 3. 14. 미국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와 그 CEO, Elizabeth Holmes의 과거 행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테라노스는 세기적 사기로 불리는 기술설명과 시연 등을 통해 $700 million(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한때 Theranos의 기업가치가 $9 billion ( 9조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방울의 피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파산상태에 빠졌습니다.

 

SEC에서는 위와 같이 사기행각으로 투자를 받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첨부한 소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SEC vs Theranos 소장

 

comp-pr2018-41-theranos-holmes.pdf

KASAN_[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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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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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 1, 집행유예 2)이 확정되어 인사징계로 공직에서 퇴직 + 퇴직연금 50% 감액(13천만원) + 그 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다음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퇴직급여 지급청구" 소송 제기함

 

공무원 주장: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주장.

 

2.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임.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 형사처벌 후 인사징계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 처분 특별사면된 경우 감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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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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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에서 유체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http://blog.naver.com/kasanlaw/221065992152).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이 일정한 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외에도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채무자가 본질적으로 누리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 5. 30. 대법원은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보수에 대하여도 이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석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판단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의 취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

 

상법 상 이사의 보수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그 문언상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 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인 경우(3채무자)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O)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 2017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원심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 판결은 이사의 보수 등을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시하고 이를 민사집행법 이 정한 급여채권으로 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KASAN_[기업법실무] 이사의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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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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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승진 청탁 과정에서의 금품 교부를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중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收受의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은 퇴직급여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3.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금품 수수에서수수는 그 문언상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대법원 2018. 5. 30. 선고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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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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