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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노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월, 과제책임자 징역 1년,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