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P 건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5)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6) 피고는 P 건물의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로 건축된 P 건물은 최초 설계도를 변형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권은 최초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7) 그러나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 건축된 P 카페가 설계도면과 전체적인 구성 조형 배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설계도면과 건축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P 건물에 설계도면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따라서 P 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가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판결 요지 - 저작권 침해 인정, 5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침해금지 명령, 건물 철거 명령 판결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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