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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자자체에서 70억원 보조금 지원 BUT 일부만 이전

최초 투자계획 1,580원 중 실제 356억원만 투자

감사원 지적 - 보조금 환수 방안 지적,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투자사업계획서상 전부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BUT 투자완료 예정일까지 일부 이행만 문제 지적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2차 투자계획변경 신청 승인 거절 + 보조금 환수 통지

2. 행정소송에서 원고 사업자의 주장요지

3.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사업자의 주장 배척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

KASAN_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 지자체의 70억 보조금 – 일부만 이전한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보조금 환수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pdf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pdf

1. 사안의 개요

2. 보조금 반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 청구기각, 보조금 환수 적법

3. 행정소송 –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인용 판결

4.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이유 – 비례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판결

KASAN_보조금 지원 건물을 사용용도를 위반한 임대차 사실 적발 -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취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pdf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