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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5 개발 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 2019.10.15 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
  3. 2019.10.07 임대차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
  4. 2019.10.07 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5. 2019.10.07 계약서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
  6. 2019.10.07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7. 2019.09.30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8. 2019.09.30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에서 실시허여범위 제한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 해지통지 – 계약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721 판결
  9. 2019.09.27 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10. 2019.09.27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
  11. 2019.09.27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12. 2019.09.27 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3. 2019.09.27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14. 2019.09.25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5. 2019.09.25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직원의 개인적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16. 2019.09.24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17. 2019.09.24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불법복제 프로그램 무단사용 BUT 개인적인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
  18. 2019.08.27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9. 2019.08.07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0. 2019.07.08 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21. 2019.06.14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기술이전, 특허실시, 신제품 개발판매 계약서에서 상표라이선스 관련 계약 조항 샘플
  22. 2019.06.13 국제계약, 영문계약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MIT 대학 로고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23. 2019.06.13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24. 2019.06.13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조항 샘플 1
  25. 2019.06.12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26. 2019.06.10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상 기본용어 설명 참고자료 – covenant, representation, warranty 의미, 위반책임 및 차이점
  27. 2019.06.10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TAX 세무조항, RECORD, AUDIT 회계자료 감사권한 관련 계약조항 샘플
  28. 2019.06.05 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9. 2019.06.05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미국법 FCPA,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30. 2019.06.05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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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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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허략,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는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앞서 소개한 사안 -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 허용 –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      Increase in Royalty Rates

-      Liquidated Damages

-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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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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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대상 임대차계약서 중 문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임차인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임대인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B. 위약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의 조항을 둠으로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사안의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심과 다른 비율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1심에서 모두 다해야만 가장 유리한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임대차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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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3:00
: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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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1:00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서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하여 손해 발생한 경우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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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10:00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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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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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요지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36조 제1 [별표 1 2] 4호 나목은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43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1504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KASAN_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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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0. 17:00
:

 

특허권자 원고 vs 실시회사 피고 사이 2건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계약조항 요지 원고 특허권자 의약품 분야 실시 vs 피고 라이센시 화장품 분야 실시

 

1. 실시권 허여 :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센스 특허와 노하우 하에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들에 의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해 허여 받은 피고의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리의 제한 :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된다는 점 및 원고가 화장품 분야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라이센스 노하우와 라이센스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피고는 (i) 화장품 분야에 국한하여 상품을 사용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ii) 만약 어떠한 권한 없는 사 용 또는 부당한 이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하고 그러한 상품의 사용 또는 기타 부당한 이용을 바로잡아야 하며, 피고의 재실시권자 및 피고를 대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i) 화장품 분야에 국한하여 상품을 사용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ii) 만약 어떠한 권한 없는 사용 또는 부당한 이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하고 그러한 상품의 사용 또는 기타 부당한 이용을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8. “재실시권자란 피고가 화장품 분야에서 어떠한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권리를 허여한 제3자를 의미한다. 계약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는 재실시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식재산 ; 개량을 위한 실시권>

3. 피고는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개량기술에 대한 피고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전 세계에서 오로지 의약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독점적인 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한다.

 

4. “개량이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 5년간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마이크로-어레이 시스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성 성분을 운반하는 기능, 효능, 안전성 또는 내구성 등에 대한 모든 개량, 증진 또는 수정을 의미한다.

 

실시분야 한정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분쟁 발생

라이센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 통지

 

 

쟁점 실시권자 라이센시의 논문 발표, 사업계획서 제출 행위가 특허권 실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약품 관련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판결요지 -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내지 허락을 받고 의약품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 특허를 바탕으로 한 전용실시권자의 개량기술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전용실시권자의 계약위반이 없었다.

 

특허법원 판결이유

 

약물 송달 및 다른 용도를 위한 신속 용해형 마이크로-퍼포터레이터약물 입자 및/또는 약물 흡착된 입자를 함유하는 고용체 퍼포터레이터의 특허권자(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분야에 한정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그 계약에서 피고는 피고의 개량기술에 대하여 의약품 분야에 한정된 전용실시권을 원고에게 허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의약품 분야에서도 특허를 실시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정황에 미루어 오히려 묵시적인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라이센시 피고는 위 특허를 바탕으로 의약품 분야의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상 피고가 전용실시권이 아닌 독점적 사용권을 허여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계약서에 “exclusive license”라고 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제3자에 설정한 통상실시권도 화장품 제조회사에 대한 것으로 이는 피부 트러블 케어 상품의 개발에 사용되어, 계약상 피고에게 허여된 화장품 분야의 재실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1721 판결

 

KASAN_특허권의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에서 실시허여범위 제한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 해지통지 &ndash; 계약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721 판결.pdf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72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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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0. 15:00
: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불가항력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계약상 채무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인정한 판결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 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사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계약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ndash;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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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6:00
: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KASAN_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ndash;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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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5:00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KASAN_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ndash;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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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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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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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ndash;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ndash; 불인정 특허.pdf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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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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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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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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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ndash; 직원의 개인적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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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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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 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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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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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불법복제 프로그램이지만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ndash; 불법복제 프로그램 무단사용 BUT 개인적인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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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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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ndash;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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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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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 시판허가를 받고 상업적 판매를 하는 것까지 약정했다고 실제 그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다양한 이유로 중도 해지, 라이선스 반환 등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실무적으로는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of license agreement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라이선스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termination agreement을 잘 협의하고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의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와 관련한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그 중에서 licensee의 임의해지 조항에 관한 사항과 termination 후 처리사항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ies entering into a license agreement are enthusiastic about concluding the deal and working together, and do not want to think about termination. But the majority of all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s for a compound in pre-clinical or clinical development are being terminated before any commercial sales. The licensee will ask for exibility in order to be able to move away from its performance obligations.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will want to ensure that the licensed technology is not devaluated by an early termination a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or the marketing of the licensed technology is not delayed. Several different types of events may trigger a termination, and each has a different potential remedy.

 

Termination at will 임의해지

In these circumstances, the licensee will want to have the exibility to terminate a license agreement, either at any time and without any cause, or for dened reasons, such as commercial or scientic viability of the licensed technology. A licensee that loses interest in the licensed technology or no longer believes that the technology will be successful does not want to remain bound by the agreement, namely by the duty to meet certain performance obligations. It may not be advisable for the licensor to bind the licensee to a technology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In such situation a commercial solution should be found.

 

For the licensor, a termination at will can have severe negative consequences. Finding a new licensee tends to be difcult if the rst licensee when terminating has documented its diminished interest in the technology. To mitigate such negative consequences, the licensor may want the termination agreement to allow a statement that the licensor has reacquired the technology, rather than received a notice of termination. Furthermore, the licensor should ask for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such termination. Since it tends to be difcult to prove the damages actually incurred, providing for an exit fee to be paid upon termination is advisable. This fee could either be specied, or at least the formula to calculate it, in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typically does not have a right to terminate at will. The licensee cannot agree to the risk of losing access to the licensed rights in the event that the licensor nds a better way to exploit the technology.

 

Consequences of termination 조기종료 후 처리

(a) Reversion of rights

While the license agreement may provide that upon expiry of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ee retains a fully paid up license, in the event of a termination the licensee should not retain any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The license agreement should expressly state that, in the event of a termination, the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automatically revert to the licensor. Otherwise and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it may be necessary to re-assign and re-transfer the licensed technology to the licensor.

 

(b) Transfer of the project to the licensor

The licensor or its new licensee will want to be in a position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f the licensed technology without losing too much time or incurring additional costs and expenses.

 

Consequently, the licensor will have to claim:

(1) access to the development results controlled by the licensee, including development data, marketing data and corresponding documentation;

(2) a license to improvements generated by the licensee and to any backgrou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licensee that are necessary to continue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the licensed technology;

(3) a license to any trademarks of the licensee under which the licensed technology is marketed;

(4) a transfer of regulatory approvals or the status as an applicant for regulatory approvals;

(5) a transfer of materials owned by the licensee, as the licensee will no longer be able to use such material; and

(6) a transfer of agreements with CROs and CMOs in order to be able to take over ongoing studies and/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To the extent a study cannot be assigned to the licensor, the agreement should provide that the licensee continues the study on behalf and at the cost of the licensor.

 

To avoid losing time, it may be advisable to exchange data and improvements during the term of the license agreement. Experience shows that, after termination of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ee will have less incentive to meet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an during the time when the agreement was effective. In negotiating these consequences of termination, the licensee often requests some nancial compensation, for example a refund of its development costs, and/or a royalty on sales based on its technology. Whether such compensation is appropriate needs to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 licensor will argue that the licensee decided that it was no longer interested in the technology and should therefore not expect to benet from a reversion of rights to the licensor. Furthermore, access to data, improvements and regulatory approvals may be perceived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licensor as a consequence of an early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c) Assumption of sublicense agreements

When entering into a sublicense agreement, the sublicensee needs to be concerned about a potential termination of the main license agreement. The sublicensee typically has no inuence on the main agreement; if the main agreement terminates, the sublicensee also loses its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The main agreement should address this issue and provide for protection of a sublicense. The licensor should agree to assume the sublicense (to enter into a direct license with the sublicensee if the main license terminates). The main license would provide that the licensor shall not be bound by any obligations of the sublicensor that go beyond the obligations of the licensor towards the licensee. Such obligation of the licensor under the main license will provide the reassurance a sublicensee is looking for. The clause in the license agreement could read: Upon termination of this License Agreement irrespective of the reasons for such termination all sublicenses which the Licensee ha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is License Agreement shall continue to exist and shall be transferred from Licensee to Licensor. However, the Licensor shall not be obliged to honour the Licensee’s obligations from sublicenses if such obligations do not correspond to the Licensor’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License Agreement.

 

첨부: 발표자료

 

Early-termination-of-license-agreements-Constanze-Ulmer-Eilfort.pdf

KASAN_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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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7. 15:03
: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홀딩스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설령 원고, A 및 망 B 3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 및 망 B 3인이 공동으로홀딩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홀딩스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아닌홀딩스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1596 판결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pdf

KASAN_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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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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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RADEMARKS.

10.1 Licensed Product Marks.

(a) LICENSEE and LICENSOR agree that (i) LICENS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and (ii)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outside of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each Party sha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differentiate Licensed Products from products marketed as of the Closing by, for example, not utilizing any Trademark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that would be confusingly similar to any Trademark utilized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marketed as of the Effective Date but, provided further that, neither Party shall be obligated to utilize, or not to utilize, any Trademark if, in such Party’s sole opinion, such utilization would (i) have a material adverse impact on Commercialization of such Licensed Product or (ii) result in material delay in achieving Regulatory Approval for Commercialization of such Licensed Product.

 

(b) Subject to Section 10.1(a), LICENSEE shall own and control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and shall pay all costs relating thereto.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brand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using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t determines appropriate for the Licensed Products, which may vary by country or within a country, and shall have the right, but no obligation, to use the LICENSOR Trademarks, subject to the 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LICENSOR TRADEMARKS pursuant to Section 10.1(c), on the labeling and packaging f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on all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associated with such Licensed Products (collectively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will not, make any use of (i)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OR (including LICENSOR’s corporate name) other than the LICENSOR Trademarks or (ii) any trademark confusingly similar to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OR (including LICENSOR’s corporate name), in the case of both (i) and (ii), on any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Subject to the 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LICENSOR TRADEMARKS pursuant to Section 10.1(c), LICENSEE shall own all rights in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c)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royalty-free, sublicenseable license (i) to use LICENSOR Trademarks on all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in the Territory and (ii)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distribute copies, perform, display and otherwise use LICENSOR Copy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OR Trademarks that LICENSEE intends to use shall first be submitted to LICENSOR for approval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of design, color, and other details or shall be exact copies of those used by LICENSOR.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OR Trademarks that are used by LICENSEE shall comply with the reasonable usage guidelines provided by LICENSOR.

 

(d) During the Term, LICENSOR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LICENSEE for permission to use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n relation to Licensed Products in Korea. If LICENSEE consents to such use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the Parties shall discuss in good fa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use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ncluding any reasonable consideration payable with respect to such use. In the event that LICENSEE provides its consent and the Parties agree upon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use,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that LICENSOR intends to use shall first be submitted to LICENSEE for approval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of design, color, and other details or shall be exact copies of those used by LICENSEE, and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that are used by LICENSOR shall comply with the usage guidelines provided by LICENSEE.

 

(e) Subject to Section 10.1(a), LICENSOR shall own and control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under this Agreement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and shall pay all costs relating thereto.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brand the Licensed Products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using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it determines appropriate for the Licensed Products, which may vary by country or within a country, and on the labeling and packaging for Licensed Products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and on all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associated with such Licensed Products (collectively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will not, make any use of (i)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EE (including LICENSEE’s corporate name) or (ii) any trademark confusingly similar to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EE (including LICENSEE’s corporate name), in the case of both (i) and (ii), on any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LICENSOR shall own all rights in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10.2 No Challenge.

(a) LICENSOR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by LICENSEE of all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shall not, either while this Agreement is in effect, or at any time thereafter, register, use or challenge or assist others to challenge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shall not attempt to obtain any right in or to any name, logotype, trademark or trade dress confusingly similar for the marketing, sale or distribution of any goods or products, notwithstanding whether such goods or products have a different use or are dissimilar to the Licensed Products.

 

(b) LICENSEE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by LICENSOR of all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shall not, either while this Agreement is in effect, or at any time thereafter, register, use or challenge or assist others to challenge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shall not attempt to obtain any right in or to any name, logotype, trademark or trade dress confusingly similar for the marketing, sale or distribution of any goods or products, notwithstanding whether such goods or products have a different use or are dissimilar to the Licensed Products.

 

10.3 Proceedings.

(a) Only LICENSEE will be authorized to initiate at its own discretion legal proceedings against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any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b) Only LICENSOR will be authorized to initiate at its own discretion legal proceedings against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any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10.4 Domain Names.

(a) LICENS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hosting, maintenance and defense of any domain name based on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may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gister in its own name or in name of others, host on its own servers or on Third Party servers, maintain and defend such domain names and use them for websites.

 

(b)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hosting, maintenance and defense of any domain name based on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may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gister in its own name or in name of others, host on its own servers or on Third Party servers, maintain and defend such domain names and use them for websites.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기술이전, 특허실시, 신제품 개발판매 계약서에서 상표라이선스 관련 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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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4. 09:11
:

 

 

 

T R A D E M A R K   L I C E N S E    A G R E E M E N T

 

This License Agreement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above the signatures of the parties below("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the MIT,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77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 U.S.A. ("MIT"), and ____,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__,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___("LICENSEE").

 

1. BACKGROUND

1.1 MIT owns rights in certain marks now and previously used by MIT and has acquired public recognition and goodwill through the use of such marks.

 

1.2 LICENSEE recognizes the goodwill appurtenant to use of said marks and desires to obtain a license to use certain of such marks. MIT is willing to grant such a licens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2. DEFINITIONS

2.1 LICENSED MARKS shall mean those marks listed in Appendix A.

2.2 LICENSED PRODUCTS shall mean the products in the categories specified in Appendix B that bear a LICENSED MARK.

2.3 TERRITORY shall mean U.S.A. and Canada only.

2.4 NET SALES PRICE shall mean LICENSEE's billing price to customers or distributors, less (1)discounts given that are customary in the trade, (2) returns, (3) transportation charges on returns if paid by LICENSEE, (4) taxes, and (5) prepaid transportation charges on LICENSED PRODUCTS SOLD by LICENSEE.

2.5 SOLD (or SALE) shall mean the first to occur of a LICENSED PRODUCT being shipped, distributed, paid for, billed or invoiced.

2.6 TERM shall mean the effective period of this Agreement, which shall commence on the EFFECTIVE DATE and which shall terminate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3. LICENSE GRANT

3.1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MIT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sell and have sold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during the TERM hereof. In addition, MIT grants to LICENSEE, during the TERM, the nonexclusive right to manufacture and have manufactured the LICENSED PRODUCTS with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LICENSEE and any manufacturers with whom LICENSEE subcontracts comply with MIT's Code of Conduct, further described in Paragraph 3.3.

 

3.2 LICENSEE shall not sublicense any of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3.3 LICENSEE acknowledges that MIT desires that LICENSEE not engage in practices that adversely affect the dignity and welfare of the workers who manufacture or produce the LICENSED PRODUCTS. MIT has adopted a Code of Conduct that regulates the conditions of manufacture of LICENSED PRODUCTS.  MIT has attached the current version of the Code of Conduct as Appendix C hereto, thereby becoming a part of LICENSE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MIT reserves the right to amend its Code of Conduct from time to time and attach it to this Agreement. Any LICENSEE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comply with the amended Code of Conduct, as it exists from time to time, shall be allow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vised Code of Conduct from MIT.

 

4. PAYMENTS

4.1 Delivered with LICENSEE's signed Agreement, LICENSEE shall pay to MIT a non- refundable License Issue Fee of One Hundred Dollars ($100.00). This fee is not creditable to future royalties due hereunder.

 

4.2 LICENSEE shall pay to MIT an annual non-refundable, non-creditable License Maintenance Fee of One Hundred Dollars ($100.00), due on eac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during the TERM.

 

4.3 In addition to the License Issue Fee and annual License Maintenance Fee, LICENSEE shall pay to MIT a continuing royalty of seven and one half percent (7.5%) of the NET SALES PRICE of all LICENSED PRODUCTS SOLD by LICENSEE. If LICENSEE has SOLD any LICENSED PRODUCTS to any party affiliated with LICENSEE, or in any way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LICENSEE, at a price less than the regular price charged to other parties, the royalties payable hereunder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regular price charged to nonaffiliated parties. There shall be no deduction from the royalties owed for uncollectible accounts or for advertising or other expenses of any kind which may be incurred or paid by LICENSEE, except those specifically enumerated in Paragraph 2.4 above.

 

4.4 Royalty payments shall be due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end of each calendar quarter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royalty reports described in Paragraph 5.2 below. Royalty payments shall be payable in United States dollars t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t the location in Paragraph 12.1 below, or at such other place as MIT may reasonably designate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ing in any foreign country. If any currency conversion shall be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of royalties hereunder, such conversion shall be made by using the conversion rate existing in the United States, as repor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on the last working day of the calendar quarter of the reporting period to which such royalty payments relate.

 

4.5 The royalty payme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shall, if overdue, bear interes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t five (5) percentage points above the Prime Rate of interest as repor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on the date payment is due. The payment of such interest shall not foreclose MIT from exercising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as a consequence of the lateness of any payment.

 

5. REPORTS AND RECORDS

5.1 LICENSEE shall keep full, true and accurate books of account containing all particulars that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howing the amounts payable to MIT hereunder. Such books of account shall be kept at LICEN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appropriate Division of LICENSEE to which this Agreement relates. 

 

Such books and the supporting data shall be open at all reasonable times for five (5)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o which they pertain to the inspection of MIT or its agent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LICENSEE's royalty statement or compliance in other respects with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any audit performed under this paragraph reveals an underpayment in excess of five percent (5%), LICENSEE shall bear the full cost of such audit and shall remit any amounts due to MIT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ving notice thereof from MIT.

 

5.2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ach calendar quarter during the TERM, LICENSEE shall deliver to MIT true and accurate reports giving such particulars of the business conducted by LICENSEE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as shall be pertinent to a royalty accounting hereunder.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 A description, broken out under each individual trademark, of all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 Total billings, broken out under each individual trademark, for LICENSED PRODUCTS SOLD. (c) Deductions applicable as provided in Paragraph 2.4. (d) Total royalties due. (e) Names and addresses of LICENSEE's retail sellers of LICENSED PRODUCTS.

 

5.3 With each such report submitted, LICENSEE shall pay to MIT the royalties due and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If no royalties shall be due, LICENSEE shall so report.

 

6. TERMINATION

6.1 MI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upon written notice to LICENSEE upon the following: (a) If LICENSEE shall cease to carry on its business; (b) In the event LICENSEE fails to submit timely reports or payments due hereunder, and fails to submit such reports or make such payment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c) If, after expiration of the ninety (90) day grac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3.3, LICENSEE fails to comply with MIT's adopted Code of Conduct or any changes thereto; or (d) In the event LICENSEE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for breach as described in (a) through (c) of this Paragraph, and fails to cure that breach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of such breach.

 

6.2 LICENSE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i) upon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MIT, such notice to state the date at least six (6) months in the future upon which termination is to be effective, and (ii) upon payment of all amounts due to MIT through such termination effective date.

 

6.3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to release either party from any obligation that matur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s 2, 7, 10 and 13, and Paragraphs 5.1, 5.2 (obligation to provide final report and payment), 6.3, and 6.4.

 

6.4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rights granted to LICENSEE hereunder shall cease, and LICENSEE shall refrain from further use of the LICENSED MARKS in any manner. LICENSEE acknowledges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 shall result in immediate and irreparable harm affording injunctive and any and all other appropriate relief to MIT.

 

6.5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not operate its business in any manner which would falsely suggest to the public that this Agreement is still in force or that any relationship exists between LICENSEE and M.I.T.

 

7. GOODWILL IN LICENSED MARKS

7.1 LICENSEE agrees that the essence of this Agreement is founded on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LICENSED MARKS and value of that goodwill in the minds of the consuming public. LICENSEE agrees that it is critical that such goodwill be protected and enhanced and, toward this end, LICENSEE shall not during the TERM or thereafter:

(a) attack the title or any rights of MIT in or to the LICENSED MARKS; (b) apply to register or maintain any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the LICENSED MARKS or any other mark confusingly similar thereto in any jurisdiction, domestic or foreign; (c) use any colorable imitation of any of the LICENSED MARKS, or any variant form (including variant design forms, logos, colors, or typestyles) of the LICENSED MARKS not specifically approved by MIT; (d) misuse the LICENSED MARKS; (e) take any action that would bring the LICENSED MARKS into public disrepute; (f) use the LICENSED MARKS, or any mark or name confusingly similar thereto, in its corporate or trade name; or (g) take any action that would tend to destroy or diminish the goodwill in the LICENSED MARKS.

 

7.2 All use by LICENSEE of the LICENSED MARKS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MIT.

 

7.3 LICENSEE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MIT in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goodwill of MIT in the LICENSED MARKS.

 

7.4 Upon becoming aware of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of the LICENSED MARKS, LICENSEE shall promptly advise MIT of such infringement, including the name and location of such infringer.

 

8. QUALITY CONTROL; PACKAGING AND ADVERTISING APPROVAL

8.1 All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quality acceptable to MI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f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it are of inferior quality in design, material or workmanship, the substantial goodwill that MIT possesses in the LICENSED MARKS would be impaired.

 

Accordingly, LICENSEE agrees that all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high quality. To this end,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free of cost, for its approval, a sample of each LICENSED PRODUCT, together with any carton or container, packing or wrapping material.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of each LICENSED PRODUCT in which to approve the sample.

 

In absence of approval, the sample shall be deemed as rejected as an example of the quality for the LICENSED PRODUCT. The LICENSED MARKS may be applied by LICENSEE only to such LICENSED PRODUCTS as are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samples accepted hereunder and that have substantially the same relative quality position in the market place as do the samples thereof; provided, however, LICENSEE may furnish to MIT a further sample of any LICENSED PRODUCT of which it desires to change the quality, style and/or appearance and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said further sample. Failure to approve shall be deemed rejection thereof as an example of quality for that LICENSED PRODUCT.

 

MIT shall have the right through its employee(s) or designated representative(s)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o inspect the facilities and product inventory of LICENSEE to assure itself that such acceptable level of quality is being maintained at all times. 8.2 Prior to any sale or commercial use, an example of each graphic design incorporating the LICENSED MARKS shall be provided to MIT for its approval and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said graphic design. Failure to approve shall be deemed as rejection thereof for that graphic design.

 

8.3 All packaging and advertising bearing the LICENSED MARKS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MIT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one (1) copy of any packaging and advertisement of LICENSED PRODUCT used by LICENSEE.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the packaging or advertising materials. In the absence of approval, the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s shall be deemed as rejected.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a further sample of packaging and advertising if it desires to change the packaging or advertising.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to approve such changed packaging and advertising.

 

8.4 MIT's failure to approve under Paragraphs 8.1, 8.2 and 8.3 above shall be deemed rejection, unless MIT shall have requested within any such fourteen (14) day perio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no greater than two (2) additional weeks) for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in question, in which case the initial period for MIT consideration and approval shall be extended by such additional period of time. MIT reserves the right to revise its quality and design criteria at any time and to rereview, pursuant to this Article 8, LICENSEE's merchandise and graphic designs for compliance with such criteria. 8.5 Graphic designs of LICENSED MARKS must conform to the MIT Merchandise Style Guide attached hereto as Appendix D, which can be changed at MIT’s reasonable discretion upon ninety (90) days notice.

 

9. MARKING

LICENSEE agrees that it shall mark the LICENSED PRODUCTS to indicate the rights of MIT in the LICENSED MARKS, including registration status of the LICENSED MARKS and that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pursuant to license. The LICENSED PRODUCTS or their packaging may also bear the statement "made by/for LICENSEE under license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and each LICENSED PRODUCT shall bear the notation " (R) " if registered for that class of goods or, if not registered for such class of goods, "TM" or other appropriate indication.  Registrations are indicated in Appendix A.

 

10.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10.1 LICENSEE agrees that it is wholly responsible for all products manufactured or SOLD by or for it, including all LICENSED PRODUCTS, and that MIT shall have no liability for any items, including any LICENSED PRODUCT, manufactured or SOLD by or for LICENSEE. LICENSEE shall comply with all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manufacture, advertisement, sale, or disposal of the LICENSED PRODUCTS.

 

10.2 LICENSEE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MIT and its trustees, officers, faculty, students, employees, and agent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heirs and assigns (the "Indemnitees"), against any liability, damage, loss, or expen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or imposed upon any of the Indemnitee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s, suits, actions, demands or judgments arising out of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ctions in the form of tort, warranty, or strict liability and regardless of whether such action has any factual basis) concerning the use of any LICENSED MARK, or use, sale, manufacture, workmanship, material, design, or advertisement of any LICENSED PRODUCT, arising out of,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granted in this Agreement.

 

10.3 LICENSEE shall obtain and carry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hich shall protect LICENSEE and Indemnitees with respect to events covered by Paragraph 10.2 above. Such insurance (i) shall be issued by an insurer licensed to practice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or an insurer pre-approved by MIT, such approval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ii) shall list MIT as an additional insured thereunder, (iii) shall be endorsed to include product liability coverage, and (iv) shall require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e given to MIT prior to any cancellation or material change thereof.

 

The limits of such insurance shall not be less than One Million Dollars ($1,000,000) per occurrence with an aggregate of Two Million Dollars ($2,000,000) for bodily injury including death; and One Million Dollars ($1,000,000) per occurrence with an aggregate of Two Million Dollars ($2,000,000) for property damage. LICENSEE shall provide MIT with Certificates of Insurance evidencing compliance with this paragraph. 

 

LICENSEE shall continue to maintain such insurance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uring any period in which LICENSEE continues to make, have made, or SELL a LICENSED PRODUCT under this Agreement.

 

11. ASSIGNMENT

This Agreement is personal to LICENSEE and may not be assign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I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nd the assignee or transferee must agree in writing to MIT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prior to such assignment or transfer.

 

12. PAYMENTS, NOTICES AND OTHER COMMUNICATIONS

12.1 Any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shall specifically refer to this Agreement, and shall be sent by hand,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confirmed facsimile transmission, confirmed electronic mail, or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postage prepaid, return receipt requested, to the following addresses or facsimile numbers of the parties:

 

All notic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delivered when sent via confirmed electronic mail, or telecopier to the telefacsimile number identified above, or three (3) days after mailing via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postage prepaid, addressed to the party for whom intended, or when actually received by the party for whom intended, whichever is earlier. A party may change its contact information immediately upon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manner provided in this paragraph.

 

12.2 Any items (or packages thereof) to be shipped by LICENSEE to MIT shall be deemed sufficiently made or given on the date of receipt by MIT if such package or items are shipped prepaid via Federal Express, UPS, DHL or similar first class service to MIT at the address in Paragraph 12.1.

 

13. MISCELLANEOUS PROVISIONS

13.1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governed,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U.S.A.

 

13.2 The parties hereto acknowledge that this Agreement sets forth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as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nge or modification except by the execution of a written instrument executed by the parties hereto.

 

13.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severable, and in the event that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controlling body of law, such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hereof.

 

13.4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assert a right hereunder or to insist upon compliance with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hat right or excuse a similar subsequent failure to perform any such term or condition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ndash; MIT 대학 로고 상표라이선스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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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3. 16:00
: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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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3. 09:04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grant to LICENSEE the right, privilege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e registrations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has represented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market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in [INSERT TERRITORY]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a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and sell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both LICENSEE and LICENSOR are i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LICENSEE shall use the Trademark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each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do promise and agree as follows.

 

1.  LICENSE GRANT

A.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INSERT TERRITORY] (Territory), as well as on packaging,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B.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sell, distribute, and advertis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license shall pertain only to the Trademarks and the Licensed Products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mark, product or service.

 

C.  LICENSEE may not grant any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which may be withheld for any reason.

 

2.  TERM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ncing on the last the date of execution below and shall extend for [INSERT LENGTH OF TERM] (the “Term”).

 

3.  COMPENSATION

A.  In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to pay to LICENSOR a royalty of ____% (the “Royalty”) based on LICENSEE’s Net Sales of Licensed Products, accruing upon the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e., when the Licensed Product is billed, invoiced, shipped, or paid for, whichever is first regardless of the time of collection by LICENSEE), calculated on a quarterly calendar basis (the "Royalty Period") and shall be payabl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eceding full calendar quarter, i.e., commencing on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with late payments incurring interes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 per month from the date such payments were originally due.

 

B.  In the event that LICENSEE grants any previously approved sub-licenses for the use of the Trademarks in countr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LICENSEE shall pay LICENSOR FIFTY PERCENT (50%) of the gross income received by LICENSEE from such sub-licensees.

 

C.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written royalty statement in a form acceptable to LICENSOR each Royalty Period whether or not any Licensed Products were sold during that Period and the receipt or acceptance by LICENSOR of any royalty statement or payment shall not prevent LICENSOR from subsequently challenging the validity or accuracy of such statement or payment.

 

D.  "Net Sales" shall mean LICENSEE's gross sales (the gross invoice amount billed customers) of Licensed Products, less discounts and allowances actually shown on the invoice and less any bona fide returns.  No other costs incurred in the manufacturing, selling,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uncollectible accounts or allowances shall be deducted.   

          

4.  AUDIT

A.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upon at least five (5) days written notice to inspect LICENSEE's books and records and all other documents and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or under the control of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t a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OR shall have free and full access thereto for such purposes and shall be permitted to make copies thereof and extracts therefrom.

 

B.  In the event that such inspection reveals a discrepancy in the amount of Royalty owed LICENSOR from what was actually paid, LICENSEE shall pay such discrepancy, plus interest, calculated at the rate of ONE AND ONE-HALF PERCENT (1 1/2%) per month.  In the event that such discrepancy is in excess of ON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1,000.00), LICENSEE shall also reimburse LICENSOR for the cost of such inspection including any attorney's fe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C.  All books and records relative to LICENSEE'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maintained and kept accessible and available to LICENSOR for inspec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hree (3)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  In the event that an investigation of LICENSEE's books and records is made, certain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of LICENSEE may necessarily b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  It is agreed that such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shall be retained in confidence by LICENSOR and shall not be used by LICENSOR or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r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LICENSEE unless required by law.  It is understood and agre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in any proceeding based on LICENSEE's failure to pay its actual Royalty obligation.

 

5.  WARRANTIES AND OBLIGATIONS

A.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power to grant the licenses granted herein and that there are no other agreements with any other party in conflict herewith.

 

B.  LICENSOR furth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Trademarks do not infringe any valid right of any third party.

 

C.  LICENSE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mote, market, sell,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D.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manufacture, produc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will bear all related costs associated therewith.

 

E.  It 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at LICENSEE shall introduce the Licensed Products in all countries in the Territory on or before [INSERT DATE].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6.  NOTICES, QUALITY CONTROL AND SAMPLES

A.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are conditioned upon LICENSEE's full and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marking provisions of the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Territory.

 

B.  The Licensed Products, as well as all promotional,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 relative thereto, shall include all appropriate legal notices as required by LICENSOR.  [INSERT REQUIRED NOTICE].

          

C.  The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high quality which is at least equal to comparable products previously manufactured and marketed by LICENSEE under the trademarks and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 sample approved by LICENSOR.

          

D.  If the quality of a class of the Licensed Products falls below such a production-run quality, as previously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restore such quality.  In the event that LICENSEE has not taken appropriate steps to restore such quality within thirty (30) days after notification by LICENSOR,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require that the LICENSEE cease using the Trademarks.

 

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manufactur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at no cost to LICENSOR and for approval as to quality, six (6) sets of samples of all Licensed Products which LICENSEE intends to manufacture and sell and one (1) complete set of al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Failure of LICENSOR to approve such samples within thirty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thereof will be deemed approval.  Once such samples have been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not materially depart therefrom without LICENSOR's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F.  At least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for approval, an additional six (6) sets of samples. 

 

G.  The LICENSEE agrees to permit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 to inspect the facilities where the Licensed Products are being manufactured and packaged. 

 

7.  NOTICE AND PAYMENT

A.  Any notice required to be giv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delivered personally to the other designated party at the above stated address or mailed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delivered by a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service, except e-mail may be used for day-to-day operations and contacts but not for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law.

 

B.  Either party may change the address to which notice or payment is to be sent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  LICENSOR shall seek, obtain an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maintain in its own name and at its own expens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Trademarks, and LICENSOR shall retai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Trademarks as well as any modifications made to the Trademarks by LICENSEE.  LICENSEE agrees that its use of the Trademarks inures to the benefit of LICENSOR and that the LICENSEE shall not acquire any rights in the Trademarks.

 

B.  The parties agree to execute any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effect any of the above provisions.

 

C.  LICENSEE acknowledges LICENSOR's exclusive rights in the Trademarks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re unique and original to LICENSOR and that LICENSOR is the owner thereof.  LICENSEE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effective Term of the Agreement dispute or contest, directly or indirectly, LICENSOR's exclusive right and title to the Trademarks or the validity thereof.  LICENSOR, however,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any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which may issue or be granted therefrom.

 

9.  TERMINATION OR EXPIRATION

A.        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 rights that may be provid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a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during the thirty (30) day perio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all Royalty obligations, including any unpaid portions of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be accelerated and shall immediately become due and payable, and LICENSEE's obligations for the payment of a Royalty and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ll continue for so long as LICENSEE continues to manufacture, sell or otherwise market the Licensed Products.

 

B.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complete schedule of all inventory of Licensed Products then on-hand (the "Inventory").

 

C.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except for reason of a breach of LICENSEE's duty to comply with the quality control or legal notice marking requirements, LICENSEE shall be entitl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hree (3) months and on a nonexclusive basis, to continue to sell such Inventory.  Such sales shall be made subject to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an accounting for and the payment of a Royalty thereon, due and pai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close of the three (3) month period.

 

D.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of the rights of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immediately revert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all use of the Trademarks at no cost whatsoever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return to LICENSOR all material relating to the Trademarks including at no cost to LICENSOR.

          

10.  GOOD WILL

LICENSEE recognizes the value of the good will associated with the Trademarks and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nd all rights therein including the good will pertaining thereto, belong exclusively to LICENSOR. 

 

11.  INFRINGEMENTS

If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licensed in this Agreement is brought, each party shall execute all papers, testify on all matters, and otherwise cooperate in every way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prosecution of any such lawsuit.

 

12.  INDEMNITY

LICENSEE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LICENSOR, its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against all costs, expenses and los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incurred through claims of third parties against LICENSOR based on the manufacture or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founded on product liability. 

 

13.  INSURANCE

LICENSEE shall,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obtain and maintain at its own cost and expense from a qualified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California, standar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naming LICENSOR a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Such polic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any defects or failure to perform, alleged or otherwise,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material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use thereof.  The amount of coverage shall be a $10 million combined single limit for each single occurrence for bodily image and/or property damage.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ten (10) days notice to LICENSOR from the insurer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 cancellation or termination thereof.  LICENSEE agrees to furnish LICENSOR a certificate of insurance evidencing sam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no event shall LICENSEE manufacture, distribute or sell the Licensed Products prior to receipt by LICENSOR of such evidence of insurance.

 

14.  JURISDICTION AND DISPUTES

A.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B.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ermination, enforcement, interpretation or validity thereof,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r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o arbitrate (except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for any application for injunctive relie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before one arbitrator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regard, the parties submit to the perso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and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any action to enforce any rights hereunder shall be brought exclusively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ACH PARTY HERETO KNOWINGLY,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OF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AGREES THAT ANY SUCH ACTION SHALL BE ADJUDICATED BY AN ARBITRATOR AND WITHOUT A JURY.

 

C.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upon any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and shall inform the AAA administrator as to such procedure; however, if within 4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ll of the parties have not mutually agreed on a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or have not mutually agreed on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or, the AAA administrator shall unilaterally appoint and designate the presiding arbitrator.

 

D.  If a party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defense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or if a party, duly notified,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or if a party, duly invited to produce evidence or take any other steps in the proceedings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E.  The arbitrator may, in the Award, allocat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of the arbitrator and the reasonable attorneys’ fees of the prevailing party.

 

15.  AGREEMENT BINDING ON SUCCESSOR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and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hei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16.  WAIVER

No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default shall be deemed as a waiver of prior or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7.  SEVERABILITY

If any term, clause, or provision hereof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invalidi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operation of any other term, clause or provision and such invalid term, clause or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be severed from the Agreement.

 

18.  NO JOINT VENTURE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constitute this arrangement to be employment, a joint venture or a partnership.

 

19.  ASSIGNABILITY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is personal to LICENSEE and shall not be assigned by any act of LICENSEE or by operation of law unless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f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LICENSEE or with the consent of LICENSOR.

 

20.  GOVERNMENTAL APPROVAL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agrees to submit copies of this Agreement to any governmental agency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where approval of a licens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grees to promptly prosecute any such application diligently.  This Agreement shall only become effective in such country or countries upon receipt of appropriate approval from the applicable governmental agency.

 

21.  INTEGRATION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and revok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any option agreements which may 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and is intended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It shall not be modified or amended except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and specifically referring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documents which may be in conflict with said Agreement.

 

22.  AMENDMENTS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person of each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each caused to be affixed hereto its or his/her hand and seal the day indicated.

 

[INSERT NAME OF LICENSOR]  [INSERT NAME OF LICENSEE]

 

By:                                                         By: 

Title:                                              Title: 

Dat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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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3. 08:27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 매장”, 복수로는 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 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 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 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 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 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 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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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2. 13:00
:

 

 

A covenant is a promise by a party by which it pledges that something is either done, will be done or shall not be done.

      Example 1: “Licensee shall pay Licensor a flat royalty based on 2.5% of Gross Revenues received from the sale of Licensed Products.”

      Example 2: “Company A hereby covenants not to sue Company B under any patent listed in Exhibit A for infringement based upon any act by Company B of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or import that occurs after the Effective Date.”

 

A representation is a statement of fact that induces a party to enter into the contract. The statement, made before or at the time of making the contract, regards a past fact or existing circumstance related to the contract which influences such party to enter the contract.

      Example 1: “Licensor represents to Licensee that it has the full and unencumbered right,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grant the license rights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hereunder.

      Example 2: “Company A hereby represents that it owns full legal and equitable title to each patent listed in Exhibit A.”

 

A warranty is an undertaking or stipulation that a certain fact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contract is or shall be as it is stated or promised; and refers to an agreement to protect the recipient against loss if the fact is or becomes untrue (i.e., an implied indemnification).

      Example 1: “Licensor warrants to Licensee that it has not received any written notice or claim, and is not otherwise aware that the Licensed Technology infringes or misappropriates the proprietary rights of any other Person.”

      Example 2: “Company A warrants to Company B that the Technical Information provided hereunder will be the same as that used in the design, produc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Licensed Products produced in its own factories.”

 

A claim for breach of a covenant may be for damages or specific performance. When a breach of a covenant is “material” (i.e., a breach that destroys the value of the contract for the non-breaching party), however, it excuses the non-breaching party’s performance.  This often is subjective and can be expensive to prove in later litigation. (Thus, the more specificity drafted into a contract – i.e., a listing of the specific and most-likely events that trigger a termination event – the better that contract protects the parties.)

 

Upon a false representation (or misrepresentation), however, the defrauded party may elect to void the entire contract and recover any sums paid.

 

When a breach of warranty occurs, the damages recoverable are the difference in the value as warranted (i.e., how they should have been) and the value as received.

 

This is because “representations” should be statements made by a party after investigation and with a belief that such statements are true, and “warranties” should be statements a party makes while willing to accept financial responsibility if the statement turns out to be untru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tually (or should have) investigated.

 

In sum, upon a breach of a covenant or breach of warranty, the contract remains binding and damages only are recoverable for the breach; whereas, upon a misrepresentation, the defrauded party may elect to void the entire contract.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상 기본용어 설명 참고자료 &ndash; covenant, representation, warranty 의미, 위반책임 및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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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0. 11:00
:

 

Taxes; Withholding.

Each Part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ll taxes imposed on its share of income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effort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any payment under this Agreement becomes subject to withholding taxes, other than income tax, under Applicable Laws, the payor may withhold from the payment the amount of such taxes due. 

 

Payor will timely pay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the amount of any taxes withheld and will provide the payee with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other evidence of tax obligation together with proof of payment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y sufficient to enable payee to claim such payment of taxes.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use reasonable efforts to minimize or eliminate such tax withholding or similar obligations in respect of royalties, milestone payments, and any other payments made by Licensee to Licensor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wherever possible, endeavour and cooperate to minimize the taxes due under this Agreement.   

 

Records; Audits. 

Licensee and its Affiliates will maintain, and Licensee will cause each of its Sublicensees, if any, to maintain, complete and accurate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calculation of royalty payments and the achievement of milestone events,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fter the Calendar Year in which such sales or events occurred or for the period required under the Applicable Laws, whichever is longer. 

 

Upon reasonable prior notice and without disruption to Licensee’s business, such records of Licensee and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shall be made avail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o which they pertain for examination, and not more often than once each Calendar Year, by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mong the major internationally reputable accounting firms selected by Licensor, for the sole purpose of an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for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financial reports furnished by Licensee pursuant to this Article 8. 

 

Such independent accountant shall disclose to Licensor only the amounts that such independent accountant believes to be due and payable hereunder to Licensor, details concerning any discrepancy from the amount paid and the amount due, and shall disclose no other information revealed in such audit. 

 

Any and all records examined by such independent accountant shall be deemed Licensee’s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may not be disclosed by such independent accountant to any Third Party, and Licensee may require such independent accountant to enter into an appropriate written agreement obligating it to be bound by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restrictions on use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are no less protective than those set forth in Article 16. 

 

If, as a result of any inspection of the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it is shown that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were less than the amount which should have been paid, then Licensee shall make all payments required to be made plus interest (as set forth in Section 8.7) from the original due date to eliminate any discrepancy revealed by such inspection within thirty (30) days. 

 

If, as a result of any inspection of the books and records of Licensee, it is shown that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were more than the amount which should have been paid, then Licensor shall, at Licensee’s election, either make all payments required to be made to eliminate any discrepancy revealed by such inspection within ninety (90) days or credit such amounts to Licensee against future payments. 

 

Licensor shall pay for such audits, except that in the event that the audited amounts were underpaid by Licensee by more than five percent (5%) of the undisputed amounts that should have been paid 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as per the audit, Licensee all pay the costs of the audit.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TAX 세무조항, RECORD, AUDIT 회계자료 감사권한 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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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0. 09:16
:

 

 

 

KASAN_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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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5. 17:00
:

 

4.1.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Licensee shall conduc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conduct, all activities hereunder, including al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 addition, Licensee hereby certifies that (i) to its reasonably knowledge or belief, neither Licensee nor its Affiliates has been, prior to the Effective Date debarred under United States law, including Section 21 U.S.C. 335a (or any foreign equivalent thereof), and (ii) neither Licensee nor its Affiliates will, from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employ or otherwise use in any capacity, the services of any Person, who to the knowledge or belief of Licensee or any of its Affiliates is, debarred under United States law, including Section 21 U.S.C. 335a (or any foreign equivalent thereof) to perform any portion of the activities hereunder, including an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Licensee shall notify Sub-Licensor in writing promptly upon becoming aware of any such debarment of any such Person, and shall, upon becoming so aware, promptly remove such Person from performing any such activities and from any function or capacity related to any such activities.

 

4.2. Compliance with Ethical Business Practices.

(a) Compliance with Laws and Policies.

Licensee shall conduct the activities contemplated herein,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conduct the activities contemplated herein, in a manner which is consistent with all Applicable Laws in Korea including, as applicable, Good Clinical Practices, Good Laboratory Practices,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which generally prohibits the promise, payment or giving of anything of valu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 Offic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or any improper advantage, and the UK Bribery Act of 2010 which additionally includes the prohibition on the making of any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such person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an advantage in the conduct of business, and good business ethics.

 

(b)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Licensee warrants that,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Licensee’s business relating thereto, Licensee, its directors, employees, officers, and anyone acting on Licensee’s behalf or with Licensee’s knowledge, shall not offer, make or promise any paymen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do not offer, make or promise any pay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money or other assets) to any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ny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mmercial enterprise), or political party officials, officials of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or representatives of other businesses or persons acting on behalf of any of the foregoing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as “Officials”) where such pay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money or other assets)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any Applicable Law.

 

In addition, Licensee shall make no pay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money or other assets),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make no payment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Licensee’s business relating thereto,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Officials if such pay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money or other assets) is for the purpose of (i) influencing decisions or action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spect of either Party’s business; (ii) inducing such Official to do or omit to do any action in violation of the lawful duty of such Official; (iii)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iv) inducing such Official to use his/her position to affect or influence any decisions or actions of government or any legislative, administrative, public agency or other public body with respect to any activities undertaken relating to this Agreement.

 

Additionally, Licensee wi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comply with requests for information, including answering questionnaires and narrowly tailored audit inquiries, to the extent they relate to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to enable Licensor to ensure compliance with any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c) Disclosure.

Where Licensor requests reasonable information regarding disclosure of any officers, employees, owners, or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retained by Licensee who are Officials or relatives of Officials of any governmental authority with oversight over the performance of License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any Regulatory Documentation, if such persons are engaged to perform License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provide complete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Licensor with respect thereto. Licensee shall update such disclosures upon request of Licensor from time to time as necessary to ensure the information provided remains complete and accurate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d) Books and Records.

Licensee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hat all books, records,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payments and expenses under this Agreement are and shall be complete and accurate and reflect in reasonable detail the character and amount of transactions and expenditures. Licensee further represents, warrants and agrees that no “off the books” or similar funds will be maintained or us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e) Compliance Training.

Licensee agrees to ensure that all of Licensee’s employees involved in performing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e made specifically aware of the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Sections 4.2(a), (b), (d), (e) and (f).

 

(f) Exclusions Lists.

Licensee shall not use (and shall cause its Affiliates not to use) any Person (including any employee, officer, director, Sublicensee or Third Party contractor) who is (or has been) on the Exclusions List, or who is (or has been) in Violation, in the performance of any activities hereunder. Licensee certifies to Sub-Licensor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Licensee has screened itself, and its officers and directors (and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Third Party contractor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and directors) against the Exclusions Lists and that it has informed Licensor whether Licensee, or any of its officers or directors (or any of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Third Party contractors or any of their respective officers and directors) has been in Violation. After the Effective Date,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in writing immediately if any such Violation occurs or comes to its attention.

 

(g) Obligation to Notify.

Licensee shall promptly notify Licensor upon becoming aware of any violation of any anti-corruption laws by Licensee or its Affiliate or those acting on Licensee’s behalf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s that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by License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h) Compliance Audits.

Licensee shall maintain books and records that are complete and accurate in all material respects relating to its compliance by Licensee and its Affiliates that is engaged in carrying out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with anti-corruption laws and with resp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collectively, the “Compliance Records”)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period to which such records relate or such longer period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s, which Compliance Records shall include: (a) its policies and procedures including those of Licensee and its Affiliates concerning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laws with resp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 records of any investigations and remedial and disciplinary actions undertaken to address material violations of anti-corruption laws with resp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c) records of any payments made by it or Licensee and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Upon reasonable advance written notice to Licensee, Licensor shall be entitled, at its cost and expense, to have access to and audit the Compliance Records of Licensee and any of its Affiliates (to the extent such Compliance Records are not subject to attorney-client privileg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period to which such records relate or such longer period as required by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Licensor may not exercise this audit right more frequently than once during any twelve (12)-month period; provided, however, that if any audit by Licensor under this Section 4.2(h) reveals that Licensee or any of its Affiliates is or was not in material compliance with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conduct such additional audits (for clarity, such additional audits shall apply only to the applicable Licensee and its Affiliates which was so determined during the initial audit in such twelve (12)-month period to not be in material compliance) during such twelve (12)-month period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Sub-Licensee and its Affiliates have appropriately remedied such non-compliance.

 

4.3. Termination for Non-Compliance.

Any uncured violation by Licensee or any of its Affiliates of any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in connection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entitling Sub-Licensor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ursuant to Section 11.2(c).

 

4.4.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Licen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neither Licensor, nor or any of its Affiliates or Licensor’s or it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nd representatives is authorized to waiv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4.3 and/or to give any direction, either written or oral, relating to the making of any commitment by Licensee or its agents to any Third Party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this ARTICLE 4, and that Sub-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its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irrespective of any act or omission of Merck or any of Merck’s Affiliates or Merck’s or it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nd representatives.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미국법 FCPA,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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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5. 12:00
:

 

1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기타 타방 당사자의 정도경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양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을 상대로 일방 당사자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본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타방 당사자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토록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외에 상대 당사자의 정도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조는 본 계약의 종료(만료, 해지 또는 해제 포함) 후에도 유효하다.

 

4)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의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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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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