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skinny label 허가, off label 처방문제는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약사법, 특허법 규정 및 의약품 처방 및 조제실무 등의 차이, 각국의 산업적상황의 따른 고려 등 복잡한 원인으로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분쟁사례는 프레가발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청구항에서 특정한 치료용도를 포함하지 않는 제네릭의 제조판매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첨부하고, 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설명자료

 

서울중앙지법 프레가발린 판결 관련 보도자료 2016가합517156, 2016가합517163, 2016가합521919

 

 

 

작성일시 : 2017.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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