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①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등 금지행위

누구든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투자금, 출자금의 전액이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언론 보도된 유명한 사건으로 양돈업체 대표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1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형사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양돈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하여 성돈을 인도하기 때문에 실물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로 돼지가 인도되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양돈회사 대표 등을 형사처벌하였습니다.

 

특정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준다고 약속하여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위 돌려막기 등 폰지수법으로 투자사를 운영한 결과, 특정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투자금의 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사기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3. 참고자료 - 유명 투자전문가 관련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형사처벌 판결

첨부한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합705 판결문에는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죄행위.pdf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05,742(병합), 2018고합81(병합)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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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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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ICO를 금지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그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O 및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scam)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CO 과제를 평가하는 icorating.com와 같은 사이트도 있다고 하지만 공신력이 없습니다. 미국 SEC에서도 다수 건에 대해 사기성을 의심하여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부분 ICO는 가장 규제가 적다는 Swiss에 본사를 두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스위스 법령에 따라 이사 중 1인을 반드시 스위스 거주자로 해야 하는데, 그 스위스 이사와 ICO 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금융감독기구(FINMA)에서 ICO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스위스도 ICO의 피난처 또는 안전지대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자료가 공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77월에 진행한 TEZOS ICO에 대해서 투자자가 해당 ICO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2017. 10. 25.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소장이기 때문에 원고 투자자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ICO 과정과 어떤 점을 주로 법적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점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등등 공부삼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원의 소장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 Tezos ICO 소장

tezos-sfo-complaint.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용 ICO (Initial Coin Offerings) 대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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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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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가 최근 중국에서 금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코인데스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규제 당국은 ICO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의 ICO 규제 현황과 우리나라 ICO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규제 당국인 the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는 단순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제재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의 실사용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규제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AMFImpak Finance에서 발행되는 토큰 판매를 증권으로 결정하여 규제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 Impak Finance ICO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규제되는 ICO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AMFICO에 있어서 종래 증권 발행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의 일종의 test run으로서 Impak Finance가 최초의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암호화 화폐의 ICO에 있어서 해당 특성을 반영한 규제 프레임의 구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MF의 규제 완화는 ICO 기업에게는 일견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증권공모 발행과는 달리 증권 발행 딜러 선정이 불필요합니다. 딜러 선정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AMF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서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기업들에게는 투자 설명서 작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ICO 주최자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미국 SEC에서 일련의 역사적인 금융 사건 사고들을 통해 보완된 규제이며, 각각의 규제에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의 공모 발행(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반드시 기업 공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부실기재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 시켜 증권발행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이사 등은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기재되어 법적 책임자가 명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CO를 시도하려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유인 투자금 1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백서 white paper에 종래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ICO 주최자는 ICO를 통한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 ICO 규제 및 법적 쟁점_Canada AMF Regulator(Impak Finance token s

 

 

 

작성일시 : 2017. 9.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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