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care 관련 Wearable Device 분야 분쟁사례 Jawbone v. fitbit 다양한 복수의 소송 중 하나 ITC 2016. 4. 27 결정 – Jawbone 특허무효 판단 fitbit 승소 --

 

성공한 벤처 fibit에 대해 경쟁회사 Jawbone의 특허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소송, ITC 소송 등 일련의 공격이 계속 중입니다. 그 중 ITC에서 2016. 4. 27. Jawbone 보유 USP No.  8,961,413 & 8,073,707"abstract ideas of collecting and monitoring sleep and other health-related data”라는 이유로 미국특허법 제101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trade secret 침해여부는 계속 심리한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주장 부분에 대한 재판은 5월 초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fitbit은 한국인 창업자 및 CEO 스토리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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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care, Medical Software 관련 trade secret 침해소송 총 $940 million 손해배상 배심평결 - Epic Systems v. Tata Consultancy Services & Tata America International --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2016. 4. 15. 미국회사가 인도타타그룹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case No. 14-cv-748-wmc)에서 총 $940 million ( 11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첨부한 배심평결을 보면 실손해배상 $240 million + 징벌적 손해배상 $700 million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배심평결에 대한 불복절차, 판사검토 및 승인절차, 지연이자 산정 등 후속 심리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배심평결입니다.

 

원고 Epic Systems 1979년부터 병원용 데이터관리, 운영관리 등 healthcare, medical software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미국 Wisconsin 소재 회사입니다. 피고 Tata 그룹 자회사(TCS)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한 IT 서비스회사입니다. 초기에는 Epic Systems과 협력관계였으나 TCS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에 대해 ‘Med Mantra’라는 경쟁시스템을 론칭하면서 Epic에서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보유회사의 소재지에서 그 주민들로 구성되는 배심재판의 특성상, 일단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기만 하면, 침해자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공지기술 여부와 침해여부를 공방하는 특허침해소송보다 그 한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의 특성상 침해혐의 방어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도 외국기업에게 큰 위험요소입니다.

 

위 소송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한 중간판결을 첨부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배심평결 후 후속 소송절차를 모니터링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

1. 미국법원 Summary Judgment 중간판결

1_중간판결_Epic v. TCS_No. 14-cv-748_MSJs.pdf

2. 배심평결

2_TataDamagesVerdict.pdf

 

 

작성일시 : 2016.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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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기기 전문회사 St. Jude Medical에서 타 의료기기 회사 Thoratec를 약 3 3천억원에 매수한다는 뉴스 --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뉴스라서 가볍게 흥미 삼아 소개합니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회사 St. Jude Medical에서 다른 의료기기 회사 ThoratecM&A 하는데, 그 매수가액이 무려 약 $3.3 billion( 33천억원)에 달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St. Jude Medical는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회사입니다. 주력 분야는 심장병, 심혈관계, 신경병 관련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이번 거래의 매수 대상 회사 Thoratec의 주력 제품도 심장 관련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회사에 대한 M&A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M&A 과정에서 보도되는 의료기기 전문회사의 가치 평가액이 아주 큰 금액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Healthcare 분야의 신기술 보유기업들이 미래산업의 중요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5.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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