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

 

대리점 계약이란 Agent(대리인)Seller (수출자/매도인)로부터 수출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아 해당 지역 또는 영역에서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거래(판매)효과를 수출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결과는 seller에게 직접 귀속됨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 대가는 commission

- agent 권한 남용으로 인한 seller의 피해(거래결과 직접 귀속에 따른 영향)방지를 위해, agent의 권한 한정 및 업무 범위 명시가 필요함

 

2. 판매점 계약(Distributor Agreement)

 

판매점 계약이란, 수출자(Seller)가 수입국에 판매망을 가진 현지업체를 판매점(distributor)으로 지정하여, SellerDistributor에게 특정 상품을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Distributor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특정 상품을 공급받는 매매계약의 독립적 당사자(매수인)인 한편, 공급받은 상품의 재판매를 위한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의 독립된 당사자(매도인)이기도 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매매 차익 귀속).

- 수출자는 특정 수입국 내 별도 판매망 없이, Distributor의 판매망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수출자 브랜드 상품이 거래의 대상임.

- Distributor는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 의무이행, AS 및 품질(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대리점 계약

판매점 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 (종속적)

* 대리점은 수출자를 대리

판매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   (독립적)

* 판매점은

① 수출자-판매점 및

② 판매점-현지구매자 간,

2단계 매매계약상 각각 독립적 당사자

수입 (Income)

수수료 (Commission)

판매 수익

계약이행, A/S,

품질 보증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

판매점의 비용과 책임

 


 

 

 

 

 

 

 

 

 

 

 

유럽, 중동 및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해당 법규나 판례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수출업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 및 판매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그와 같은 보호는 각 시장에서 대리점/판매점이 수출업자의 해당 상품 관련 영업권(good will) 확립을 위한 투자와 기여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다.

 

대다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 경쟁법은 배급(distribution) 경로상 수직적 제한에도 적용된다. ,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판매점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제한/제약도 EU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판매망의 대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는 수출업자의 경우, 그러한 수직적 제한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EU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VBER)Vertical Guidelines는 제한행위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관련 시장에서의 market share30%를 초과)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은 안전지대(safe harbor)로 분류되어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고,

②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판매점의 재판매가격 책정권 제한) 또는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by territory or customer; 판매점의 재판매 지역 또는 고객 제한) 등과 같은 경성(hardcore)장애 행위는 당연 위법(blacklist)으로 금지되며,

③ 시장지배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반경쟁적 행위 규정 시에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ⅰ)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ⅱ) 묶음판매(끼워팔기; bundling),

   ⅲ) 목표 매출액 달성 조건부 리베이트,

   ⅳ) 부품, 수리 서비스 및 소모품관련 2차 시장(aftermarkets) 접근 제한.

 

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점 계약과는 달리, 상술한 반경쟁법상 규제 우려 없이, 재판매가격유지 규정 또는 다른 수직적 제한 규정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시장에서의 판매에 수반된 모든 주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EU영내의 대리점 관계 청산시, 법정보상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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