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전직관련판결] Apple, Google, Intel, Adobe 상호간 연구개발 인력 스카우트 제한 합의는 반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으로 US$415 million 지불 settlement --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s/w 개발자들이 Apple, Google, Intel, Adobe를 상대로 제기한 class action에서 IT 회사들이 상대방 회사의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위와 같은 회사들의 합의(anti-poaching policy)에 의해 그 산업분야에서 더 많은 채용기회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기회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자료로 Apple Steve Jobs Google Eric Schmidt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 실무자 시각에서 볼 때 무슨 문제 있다는 것인지.. 등등 흥미 삼아 아래에 인용합니다.

 

Jobs 이메일 to Schmidt on March 7, 2007: "I would be very pleased if your recruiting department would stop doing this,"

 

Schmidt 답신: "I believe we have a policy of no recruiting from Apple and this is a direct inbound request."

 

연구개발 담당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엔지니어의 자유로운 전직과 창업이 보장되어야만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조경제조성이 촉진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이익입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절묘한 balance를 유지하는 법원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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