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GileadTruvadatenofovir disoproxil (“TD”) + emtricitabine 복합제.

(2) Truvada SPC의 대상 특허는 EP 0915894, 청구항 중에서 복합제 청구하는 claim 27: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 compound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1-25 together with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carrier and optionally other therapeutic ingredients”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TD와 다른 유효성분 복합제에 관한 실시예 기재는 없었고, 특히 emtricitabine는 언급 없었음.

 

2. CJEU 판결 요지

(1) 결론: CJEU in Gilead Truvada case (C-121/17): no SPC for A+B unless “the claims relate necessarily and specifically to that combination”

(2) A combination product is protected by a basic patent, “where, even if the combination of active ingredients of which that product is composed is not expressly mentioned in the claims of the basic patent, those claims relate necessarily and specifically to that combination”.

(3) 판단기준 criteria: “for that purpos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on the basis of the prior art at the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of the basic patent:

A. the combination of those active ingredients must necessarily, in the light of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of that patent, fall under the invention covered by that patent, and

B. each of those active ingredients must be specifically identifiable,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at patent.”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CJEU 의견 - Truvada SPC 인정 불가. “it does not seem possibl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be able to understand how emtricitabine, in combination with TD, necessarily falls under the invention covered by that patent.”

 

KASAN_[특허분쟁] 단일 유효성분에 대한 기본특허에 근거하여 복합제에 대한 추가 SPC 인정 기준 CJEU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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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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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은 대상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의 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때에 존속회사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를 순삼각합병이라고 하고, 반대로 존속회사가 대상회사가 되어서 대상회사의 인허가, 양도할 없는 계약상의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역삼각합병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523조와 523조의2에서 합병의 대가로써 존속회사의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제공할 있도록 하였고,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삼각합병은 상법 360조의3 의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회사(통상 SPC)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고(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대상회사 주주에 지급), 이어 522조와 523조에 따라 역합병을 진행하여 대상회사를 존속하면서 자회사를 흡수하면(역합병), 역삼각합병이 완료됩니다.

 

역삼각합병의 효과, 장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금전 대신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있어 현금 보유의 부담을 줄이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배제할 있으며, 모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므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될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가 자회사와 대상회사일 뿐이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역삼각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공법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인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 금지된 계약상 권리도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조건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상 대상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이 금지되거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자회사가 늦어도 합병계약 체결 시점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것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나,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모회사가 3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인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시 역삼각합병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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