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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2 국제상거래계약실무: [제15회] Plant 수출 계약

 

 

 

유전,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정유, 중화학 가공/생산 등 process plant 건설,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소 등 power plant 건설, 도로, 통신,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 등 해외 대형 건설공사는 그 프로젝트의 규모와 투입 금액의 대형화 뿐만 아니라, 거래의 유형측면에서도 국제 상거래의 3대 기본 영역인 물품 매매, 기술/용역, 투자/금융을 망라한 복잡하고 다단계의 여러 거래를 수반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경우, 관리 효율성과 책임소재 일원화를 위해 설계에서, 구매,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 일괄수주 형태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공사 계약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동남아, 중남미, 동구 유럽,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 투자유치나 전형적인 corporate financing을 통한 자금 조달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나 투자자의 신용이나 담보제공 대신 project 자체의 미래 사업성/수익성을 담보로 한 project financing이 주로 도입되고 있다.

 

1. 진행 단계별 주요 거래 유형: SPC-Project Financing-EPC

(1) 이러한 플랜트 또는 기간망 시설 등 대형건설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유치국 정부 또는 사업권자는 국내외 투자자 등과 함께, 해당 건설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발주(주로 입찰), 시공 및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Project Company[이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C로 칭함)]를 주로 Joint Venture 형태로 별도 설립하고

(2) 해당 Project상 필요자금을

투자 자본 또는 Corporate Financing을 통해 직접 조달 또는

미래의 Project 운영 수익을 담보로 Project Financing등을 통해 확보(차입)하는 거래(계약) 단계를 거쳐

(3) 해당 사업 및 공사관련, 타당성 조사, 기획, /허가,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필요한 모든 단계별, 영역별 거래를 SPC,

직접 개별 발주, 관리하거나

② Turn-key 또는 EPC방식으로 설계, 구매, 시공 등 필요공사 전부를 특정 공사업체에게 일괄 발주하여,

(4)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통해 검증된 공장을 인도받아,       

① (자체 자본 또는 corporate financing경우) SPC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② (project financing의 경우) 일정기간 사업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차입금 상환 및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투자반환 후, SPC를 해체하고 해당 사업을 원사업자(대부분 국가기관)에게 인도하는 등의 복합적인 거래(계약)를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형 해외 Plant건설 공사에서는 주로 project financing을 통해 필요한 공사 자금을 확보하고, 입찰을 통해 특정 공사업체에게 설계, 조달, 시공을 포괄한 일괄 발주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필요 자본 유치측면에서, 해외 직접투자 유치 및 corporate financing에 대한 대안으로,

project financing(또는 해외투자 유치 통한 JV + project financing)을 도입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업자(또는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나 별도의 보증(corporate financing) 없이, 프로젝트의 미래 사업성(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 자본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수익으로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투자회수에 앞서, 개발은행이나 금융기관은 SPC 사업기간 중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게 된다.

-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수요 국가로서는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금융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무역 마찰을 완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재(통신, 발전, 공장설비 부문 등)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각종 기계, 장비 및 원부자재 등 물자 조달은 물론, 설계, 제조 공정 및 운전상 필요한 기술도입/라이선스 및 건설 등 여러 전문 부문별 수많은 개별 계약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포괄한 일괄 발주방식의 EPC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발주자의 전문관리 역량 부족이나 부담을 해소하고, 공사/관리 효율화는 물론, 필요한 해외 선진 기술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2. 진행 단계별 주요 관련 계약

Power Plant 건설의 경우를 기준으로, 세부 관련계약체계를 도해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기 관련 계약 및 EPC계약의 주요조항 및 유의점등은 다음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상거래계약실무 [제15회] Plant 수출 계약.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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