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초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7120 판결에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나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 수원지방법원 소심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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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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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의 약자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표준이라고 합니다. ERC 20 2015. 11. 19. 이더리움 개발자 Fabian Vogelsteller가 제안한 내용이고, 그 순번은 20번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에서 는 설명하듯 쉽게 만들어 배포할 있습니다. 검찰보도자료에서 ERC20 토큰은 1만원에 약 4분이면 수백억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사기사건 보도자료는, ERC20 토큰을 이용한 쇼핑몰과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금으로부터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ponzi)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불법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하고, 불법 다단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검찰보도자료

 

180529_보도자료(가상화폐_판매대금_30억원_편취한_거래소운영자_2명_불구속기소)-대전지검.pdf

KASAN_[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자 기소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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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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