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va에서 2017. 7. 7. 제출한 소장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eva 개발담당 임원과 경쟁사 Apotex CEO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directly to Desai at Apotex;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to her personal Gmail account in order to share with Desai without Teva’s detection;

      using USB flash drives to copy confidential files from her work laptop;

      verbally communicating and providing printed copie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소장 내용은 회사 입장에서 기재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기술유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장을 첨부합니다.

 

TevavApotexComplaint.pdf

KASAN_제약회사 Teva의 개발담당임원(F)과 경쟁회사 Apotex의 CEO(M) 사이 Romantic R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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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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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염료 titanium dioxide (TiO2) 제조기술은 1940년부터 개발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 Du Pont은 미국내 뿐만 대만 등 여러 곳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Du PontTiO2 제조기술도입을 추진하였다가 중단하고 기술도입선을 러시아로 변경하였습니다. Du PontTiO2 제조기술은 개량기술이지만 가격조건에서 불리하였다고 합니다.

 

License 협상중단 후 미국당국은 중국측 엔지니어 Walter LiewDu Pont의 제조기술 유출혐의로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중국측을 대리하던 Walter Liew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기술이전 협상과정에서 Du Pont 재직 중 TiO2 제조에 관여한 전직 연구원 2명을 고용하였고, 그들을 통해 영업비밀을 불법취득,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iew측은 TiO2 제조기술이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고, 특히 Du Pont의 미국내 공장(Ashtabula plant)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넘어가면서 제조공정기술도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u Pont이 운영하던 공장 중 하나를 매각하였고, 그 결과 제조기술의 trade secret 비밀성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항소법원(9th circuit)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Du Pont은 여전히 TiO2 제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제조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이 제조기술의 비밀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에서 제조공정이 적용되는 공장매각과 제조공정기술이 공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입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법원 판결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법원 항소심 판결

14-10367.pdf

 

 

 

작성일시 : 2017. 6.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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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미국 내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미국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미국법 DTS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문설명: (1) a U.S. corporation or citizen can be held liable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DTSA regardless of whether the misappropriation occurred abroad; and (2) an entity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DTSA for foreign misappropriation if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작성일시 : 2016.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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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 관계 --

 

미상하원을 통과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번에 입법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Pro-Patent 정책만으로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한 입법입니다. 향후 중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등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에서 미국의 최근 개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EEADTSA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mark-up version 자료를 첨부합니다. DTSA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첨부: DTSA mark-up version 설명자료

  DTSA-Mark-UP-CROUCH.pdf

 

 

작성일시 : 2016.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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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상하원 통과 뉴스 + 핵심내용 소개 --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도 특허소송과 같이 연방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가 미국 상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의 USTA와 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된 EEA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와 비교하면, 그 주안점은 다르지만 EEA 보다 광범위한 보호수단을 제공한다는 평가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이하게도 DTSA에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가장 강력한 특허권보호국, 대표적 Pro-Patent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특허제도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고,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입법조치입니다.

 

앞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회사 입장에서는 DTSA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Risk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efinition of Trade Secret: The DTSA broadly defines the term “trade secret” to mean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the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작성일시 : 2016. 4.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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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출신 GSK 전직 연구원에 대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혐의 형사공소장 Indictment -- 

 

최근 들어 중국출신 연구원에 대한 기술유출 혐의 및 영업비밀침해소송 사건 뉴스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는 GSK 바이오 의약 R&D 분야에서 중국출신 연구원들이 중국 남경소재 벤처 Renopharma로 기술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중국출신 연구원들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장(Indictment)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관련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배경사실 및 정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출신 연구원들은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GSK 미국연구소에서 모노클로날 항체, 특히 anti-HER3 antibody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탁월한 유능한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GSK 재직 중 중국 난징에 Renopharma사를 설립하고 회사지분을 보유하면서 GSK 연구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동일 분야 R&D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Indictment에는 외국 출신 연구원에 본국 회사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와 같은 자료유출을 미국법상 어떤 법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는지 등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연구원이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기업 재직 연구원과 collaboration 또는 스카우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미국 법규정과 관련 판결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전 블로그 글 중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첨부: 중국출신 연구원의 기술유출혐의 공소장 indictment

indictment_-_xueetal.pdf

 

작성일시 : 2016. 3.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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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개정된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 소개 –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법률로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해외 유출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한다는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산업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침해행위를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미연방정부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EA는 통상적인 모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더하여, 미국이 아닌 타 국가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미국기업 Du Pont의 제조기술을 한국기업이 유출하여 한국기업에서 사용한다고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정부는 EEA를 적용하여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제정된 EEA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의 대상 적용범위를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기술까지 확대하고,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EEA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산업스파이죄에 대하여, 개인인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의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 달러 또는 기술유출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의 금액 중 많은 금액 이하로 처벌한다고 하여 경제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EEA에는 여기에다 기술유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몰수형과 벌금형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에 따르면,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유출혐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상 형사사건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기술유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pdf

 최근 개정사항: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nr/pdf/BILLS-112s3642enr.pdf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6029enr/pdf/BILLS-112hr6029enr.pdf

작성일시 : 2013. 7.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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