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계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재조항 관련, 중재지 (arbitration venue)를 둘러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어제 (7/17) 판결입니다. 항소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조항에 합의한 경우, 중재지 (arbitration venue)에 대한 판단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또한 중재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Q]uestions of arbitral venue, even those aris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presumptively for the arbitrator to decide. Accordingly, because the arbitrator in this case arguably interpreted the arbitral-venue provision at issue, we defer to that interpretation”). 관련한 분쟁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Profimex (이스라엘 investment funding회사)OAD (미국 애틀랜트 소재 부동산개발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국제계약(부동산개발투자유치계약)상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Any disputes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or the performance of the parties hereunder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proceeding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y such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in Tel Aviv, Israel, in the event the dispute is submitted by OAD, and in Atlanta, Georgia, in the event the dispute is submitted by Profimex.” 

 

l  Profimex사는  OAD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기 중재조항에 따라 애틀랜타에 중재 신청을 하였고, 이 중재에서 OAD사는  Profimex사가 계약수행중 자행한 명예훼손을 counter-calim으로 제기하였고, Profimex사는 ODA사의 counter-claim에 대해 同 애틀랜타 중재인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同 중재인은 counter-claim건에 대해서도 原 중재건에 따른 중재관할권 적용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종국적으로 同 중재인들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림

 

l  이에 대해, Profimex사는 연방지방법원에 명예훼손관련 중재판정 무효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 지방법원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다시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 제기하였음.

 

l  연방항소법원은, 중재는 소송을 갈음한 대체 수단이므로, 양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중재 조항에 합의하였다면,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관여가 허용될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를 더욱 소모적이고 장기적인 분쟁의 서막으로 악용할 우려)는 미국 연방법원판례의 오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중재지 해석에 대한 판단은 중재 절차상 이슈로써, 중재인의 해석이 옳던 그르던 중재인의 판단에 일임된 사안이라고 판결. (중재인이 중재지 판단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중재합의시 중재대상 사안을 제한하는 합의 또한 가능하였을 것이다고 판시).

 

실무상, 국제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Arbitration Venue관련 조항은 (a) 3, (b) 중재 피신청인(상대방) 소재지, (c) 중재신청인 소재지의 3개 유형이 있고, 그중 (a) 3국 중재가 가장 일반적이고, (c) 신청인 소재지 중재가 가장 예외적이고 (home ground 편파성 우려)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가능한 중재 신청제기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경우, (b) 피신청인 소재지에서 중재토록 합의하기도 합니다.

상기 (b)로 합의할 경우, 금번 판례에서처럼, 상대방이 counter-claim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중재지 해석상 또다른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판례는 중재지 해석에 대한 분쟁도 중재인의 판단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지, counter-claim 사안에 대한 중재권 또한 原 신청 중재인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arbitration case.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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