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n E. Berkheimer US7,447,713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HP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P Markman hearing 후에 미국 특허법 101조를 근거로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신청했습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은 신청을 허여하였으나 Berkheimer 이에 대하여 항소했습니다.

 

713 특허의 청구항 1 아래와 같습니다.

 

1.  A method of archiving an item comprising in a computer processing system:

    presenting the item to a parser;

    parsing the item into a plurality of multi-part object structures wherein portions of the structures have searchable information tags associated therewith;

    evaluating the object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object structures previously stored in an archive;

    presenting an evaluated object structure for manual reconciliation at least where there is a predetermined variance between the object and at least one of a predetermined standard and a user defined rule.

 

4.  The method as in claim 1 which includes storing a reconciled object structure in the archive without substantial redundancy.

 

CAFC 특허발명에 대하여 Alice 테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1단계 테스트에서 Berkheimer parsing 단계는 데이터 구조를 마치 소스코드에서 목적코드로 변환하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AFC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데이터에 대한 parsing, comparing, storing, editing 관련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단계 테스트에서 CAFC 청구항 4-7 발명에 대해서 상당한 여분 없이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 것이 시스템동작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장비용을 절감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 있다는 점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 특허부적격으로 약식판결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허 청구항 4-7항에 특허적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항에 대하여 약식판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에는 특허적격 여부는 법의 문제로 특허에 대한 도전자가 단순히 특허적격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약식판결을 있다고 보았으나, CAFC 판결은 명시적으로 지방법원에 특허적격 여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 제출 등의 사실 조사를 요구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판결로 특허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명시적으로 필요하다면 특허부적격에 의한 무효가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Berkheimer v. HP Inc.의 미국 CAFC 2018. 2. 8. 판결.pdf

17-1437.Opinion.2-6-2018.1 Berkheimer v. H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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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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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Memory NVIDIA US5,953,740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NVIDIA 소각하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특허 발명에 대한 대표도면입니다.

 

 

1심법원은 특허에 대하여 Alice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Alice 테스트 1단계에서 ’740 특허발명이 데이터를 종류별로 저장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lice 테스트 2단계에서는 프로세서, 캐시, 메인메모리, 버스 등과 같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이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에 불과하여 Inventive Concept 없다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특성이 캐시에 저장될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이며, 발명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40 특허의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er memory System connectable to a processor and having one or more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Said characteristics being defined through configuration by Said computer based on the type of Said processor,

wherein Said System is connectable to Said processor by a bus, Said System comprising:

a main memory connected to Said bus, and

a cache connected to Said bus,

wherein a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 of Said System determines a type of data Stored by Said cache.

 

740 특허는 프로세서에 관계없이 캐시를 사용할 있도록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이용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캐시 메모리를 3가지로 구분하고 프로세서의 타입에 따라 구분된 캐시 메모리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740 특허발명은 모든 프로세서에서 캐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있고, 프로세서에 따라 코드 또는 데이터 페이지 하나에 보다 적합하게 메모리 시스템을 설정할 있어 기존보다 빠르게 메인 메모리에 접속할 있으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성능을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유형의 프로세서를 대상 메모리 시스템에 설치할 있고 성능은 캐시의 합계 크기보다 캐시가 장착된 선행기술의 메모리 시스템을 능가할 있다는 점을 명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CAFC 특허발명이 향상된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AFC ’740 특허가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법원이 소각하한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판결로써 컴퓨터 성능에 구체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특허적격성을 가질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6-2254.Opinion.8-11-2017.1 Visual Memory-NVIDIA.PDF

KASAN_Visual Memory v. NVIDIA의 미국 CAFC 2017. 8. 15. 판결.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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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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