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__글115건

  1.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 대응방안의 실무적 포인트
  2.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으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 BUT 면책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
  3.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적발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
  4. 2018.09.06 [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 중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해당여부 - 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구별: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5. 2018.08.28 [형사실무] 자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무단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 –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
  6. 2018.08.09 [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7. 2018.04.13 [동업파탄분쟁]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8. 2017.08.31 영업직원의 판매대금 2억원 횡령 사안 – 징역 6개월 실형 형사처벌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노2193 판결
  9. 2017.08.29 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 –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 해당
  10. 2017.07.17 영업직원의 업무상 횡령과 거래처 사장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처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11. 2016.10.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12. 2016.10.0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3. 2016.09.3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4. 2016.09.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15. 2016.09.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16. 2016.09.13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개인적 사용한 행위는 횡령 – 민형사적 책임
  17. 2016.07.1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억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18. 2016.06.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19. 2016.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학교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20. 2016.05.3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21. 2016.04.11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22. 2016.03.1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23. 2016.02.25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24. 2016.01.1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25. 2016.01.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추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386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출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에서도 외부로 인출된 연구비의 사용관련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과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책임은 그 금액과 비중에 따라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된 금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인출된 금원의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겠지만, 다른 금원을 연구비로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소위 일시적 유용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연구과제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소기업의 경우 개인돈을 사전에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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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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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부자 고발 등 어떤 계기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학연구실의 운영현실을 고려하면 연구비 공동관리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례가 빈번합니다.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면책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공부삼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에서는 과제에서 지급된 비용과 인건비 지급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된 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인원들에게 해당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지급받아 종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해주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과제에 투입된 각 연구인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관리 한 돈은 결과적으로 연구인원에게 모두 지급되어 원고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향후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다음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은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단지 편의상 공동관리한 경우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 해당함에도 그 책임을 면제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으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 BUT 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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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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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 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적발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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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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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공동관리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 · 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 사건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연구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KASAN_[연구비유용쟁점]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 중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해당여부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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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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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본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990만원을 송금하자, 현금으로 600만원은 인출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1,099만원을 송금한 다음 전액을 인출하여 총액 1,699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안

 

2. 1심 판결요지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는 피해자의 1,699만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횡령죄 불성립

 

3. 항소심 판결요지 횡령죄 인정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550 판결

 

KASAN_[형사실무] 자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무단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 – 횡령죄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노55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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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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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원, 어머니에게 2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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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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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파탄분쟁]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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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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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소개한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과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구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이 수금된 회사의 판매대금 19,585,000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상의 견적서 등을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액수는 2억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피해회사에서 해당 영업사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1심의 징역 6월 실형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사원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보면 그 처벌수위 및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원의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앞서 올린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내용을 참고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해당 영업사원과 거래한 거래처 사장들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회사직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피고인 A는 유흥비마련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배관 자제를 임의로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회사 창고에서 본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2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 대표에게 매입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백여 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들에게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총 거래 대금 3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인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 17, 13, 24회에 걸쳐 매수하고 각 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A 명의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인 B, C D는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바,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신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세금계산서의 발행, 운반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관 자재가 장물이란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 B, C, D와 같이 배관 자재를 구입하여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사게 판매하는 이유, 판매 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나 거래처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이유 및 배관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묻거나 피해자 내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서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저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에서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참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주의의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 대법원의 추상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물건 혹은 자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21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노2193 판결.pdf

 

KASAN_영업직원의 판매대금 2억원 횡령 사안.pdf

 

 

작성일시 : 2017.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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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통상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동업관계를 종료하는데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_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 해당.pdf

 

 

 

작성일시 : 2017. 8.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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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피고인 A는 유흥비마련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배관 자제를 임의로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회사 창고에서 본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2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 대표에게 매입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백여 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들에게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총 거래 대금 3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 17, 13, 24회에 걸쳐 매수하고 각 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A 명의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인 B, C D는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바,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신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세금계산서의 발행, 운반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관 자재가 장물이란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 B, C, D와 같이 배관 자재를 구입하여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사게 판매하는 이유, 판매 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나 거래처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이유 및 배관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묻거나 피해자 내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서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저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에서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참조).

 

즉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주의의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 대법원의 추상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물건 혹은 자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법 2016고합428 판결_영업사원 횡령.pdf

 

김명환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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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국립대학교수, 국가연구기관 연구원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이 뒤따릅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판결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용도외사용 금액이 약 24천만원이었던 사안에서 정년까지 4년 정도 남은 국립대학교 정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학문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어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용도외사용 연구비를 모두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불과 정년퇴직을 4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0.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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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10.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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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9.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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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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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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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중 1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개인적 사용한 행위는 횡령 민형사적 책임 --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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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인 고속 용접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인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른 회사와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 3,59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 중 약 9천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라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금액이 1 3,590만 원 상당임에도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연구비를 2017. 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4,480만 원 을 산기평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위 일정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7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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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 

 

1. 행정소송의 쟁점

 

국책과제 사업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환수금액은 약 67천만이었는데, 그 환수 금액산정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1) 환수대상 금액의 범위

 

"당사자 원고는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 환수의 의미를 횡령금액의 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 횡령유용의 세부내용에 따라 출연금 환수해당금액 30% 환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정한 이유는, 사업비의 일시 전용이 횡령, 편취, 유용 등에 비하여 위법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공통운영요령( 2008-240) [별표 3]에서는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금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 5. 26. 위 고시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등과 같이 문제된 금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도 출연금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금액이 아니라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환수금액 산정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례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표이사는 허위의 거래를 발생시킨 후 그 대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허위의 거래대금에는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점, 전담기관이 작성한 각 사업비목별 총괄표상의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된 이유는,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추후 원고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함인 점, 대표이사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대표이사가 정부출연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거래대금으로 위장 지급한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의 환수관련 규정의 표현 변경과 해석

 

"사업비 횡령에 대한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 공통운영요령(2008-240)에서는 해당금액 환수,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에서는 환수, 구 공통요령(2012-170)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공통운영요령(2014-247)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환수 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천여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목표 달성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화 가능성, 시작품 제작 여부 등 현장실태조사결과는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횡령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16%에 불과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의 약 26%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횡령비율이 13%에 불과한 1차년도의 경우 해당 횡령금액을 초과하여 해당연도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거나 횡령금액이 없는 3차년도 출연금의 환수를 명한 것은 지나치다."

 

(4) 행정소송상 처분취소의 범위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대구지법 2015구합23481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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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학교수 징역 1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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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 6, 부장 징역 1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 6,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인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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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행정소송은 기한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나의 재제통지가 아니라 다수의 통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각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상관 없이 각각의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3.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 판결일까지 효력발생을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있습니다.

 

4.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목적외 사용, 유용,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그 배경과 목적이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장학금 분배, 일시적 전용 등 종래 관행과 선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5.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전용 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한편,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유용 등 회계부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일단 전문기관에 반환하여 지적된 전액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및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적된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반환한 후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근거를 따져 잘못된 반환금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7.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8.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9.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관현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면한 문제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검토하여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시 : 2016.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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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

 

국책과제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으로 적발되면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금액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참여제한처분, 형사처벌, 인사징계도 있습니다.

 

종전 블로그에서 안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재부과금 기준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법령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를 당했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4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정사용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사용 연구비가 5천만원이라면 사업비 5천만원 환수 외에 추가로 2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부정사용 연구비가 1억원이면 사업비 1억 환수 + 7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등으로 부담액수가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정사용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사업비 10억원 환수 + 제재부과금 2025백만원 + 50% 가중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약 101천만원 부과하여, 총 약 403천만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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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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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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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최근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자주 발표합니다. 비슷한 발표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수사범위와 처벌수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사립대 교수 1명은 구속기소, 대학교수 8명과 회사대표를 포함하여 총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60107_보도자료(RnD_국가보조금_편취_대학교수_비리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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