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느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그 종료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2014188 결정 참조).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14924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 3).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23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 176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운영회사들이 이 사건 투자의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연 12%대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의 위험요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손해범위 및 발생시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 1항 참조).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19117, 1912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12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 할 당시에 미회수 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점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6368 판결 등 참조).

 

펀드 가입 당시부터 펀드의 기초자산인 전환우선주식의 가치가 0원이므로, 수익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0원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전환우선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원금 상당액이고, 전환우선주식 발행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는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투자금 지급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KASAN_[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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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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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느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그 종료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2014188 결정 참조).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14924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 3).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23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 176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운영회사들이 이 사건 투자의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연 12%대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의 위험요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손해범위 및 발생시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 1항 참조).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19117, 1912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12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 할 당시에 미회수 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점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6368 판결 등 참조).

 

펀드 가입 당시부터 펀드의 기초자산인 전환우선주식의 가치가 0원이므로, 수익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0원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전환우선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원금 상당액이고, 전환우선주식 발행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는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투자금 지급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KASAN_[투자손실분쟁] 투자대상 회사 도산과 펀드 투자자의 자산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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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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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23 1).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383 8).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383 9).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되나, 재단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중지된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있으나,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계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가 당연 승계하고(민사소송법 239), 파산관재인의 수계 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40).

 

파산선고 후에 개시되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349 2). 다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349 1),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412),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신청한 강제집행(348 1 단서) 등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348 1).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하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557 1).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557 2).

 

면책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에 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566조 단서의 각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566). 그러나 면책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면책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KASAN_[소송실무] 파산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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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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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KASAN_[소송실무] 개인 회생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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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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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단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 의해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3. 회생계획 인가결정 단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 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 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 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 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4.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KASAN_[소송실무] 회사 회생절차 – 민사소송절차 등에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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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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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이 신고 또는 목록에 기재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합니다(161, 16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기일 외에서 관리인 등의 이의제기로 조사하고(161), 신고기간 추후보완된 회생채권 등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합니다(162).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관리인이 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있으나, 채무자의 이의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166). 다만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력의 발생을 막게 됩니다(292 1).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지체없이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169).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는데(167),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한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168), 회생절차 내에서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도 부인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범위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습니다(170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조사확정채권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172 1). 이의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이고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합니다(170 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171 1). 이의의 소의 제기자가 이의채권의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합니다(3). 참고할 점은 이의의 소의 변론은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없습니다(4, 5).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합니다(17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한 도과 또는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176).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방법, 채무자의 행위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이고,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하여 심리 결의를 받아야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220 1), 또는 채무자, 목록기재 또는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221) 법원에 제출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50 1 4) 제출기간은 연장할 있습니다(50 3).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제출할 있습니다(223).

 

회생계획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차등원칙(217), 평등의 원칙(218), 조사보고서에 따른 수행가능성,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청산절차의 배당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변경은 제출자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하에 수정할 있습니다(228). 법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229).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할 있습니다(234).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하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도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배제할 있습니다(231). 특히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채무자 등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특별히 배제할 있습니다(231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허가할 있습니다(222).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고(2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습니다(232).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의 1기일부터 2 이내(1 이내에서 연장 가능),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 이내(6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결하여야 합니다(239).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분류된 모든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사업계속형의 경우에는 총액의 3/4, 청산형의 경우는 총액의 4/5, 주주지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237).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회생채권 등의 조사.pdf

 

 

작성일시 : 2017. 10.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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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118). 물적담보가 없는 채권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대상이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21887 판결),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골프장입회비 반환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121 1), 개시후 선의의 어음인수지급인의 채권(123), 차임 주장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권(124 2), 상호계산 종료의 잔액청구권(125) 등은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217 1 2) 일반 회생채권(3)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조세등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회생채권에 포함되고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 156). 조세등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이고 이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인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조세는 공익채권입니다(179 1 9).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40), 중지명령 시에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며( 44 1 5), 권리변경 시에도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140 2 3). 징수우선권이 있는 조세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허용되며 우선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131 단서). 또한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이 배제되고( 217 2), 관계인집회에서 징수우선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권에 속하고 징수우선권이 있는 것은 결의에서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고( 236 2) 의결권도 행사할 없으며( 191 2), 징수우선권이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100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다만, 과징금은 면책대상)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감면 등을 없습니다( 140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다수 채무자의 경우에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고( 126 1), 다른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을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6 2).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있습니다(126 3).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와 변제가 금지되어 있고( 131),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133). 다만,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에는 변제를 있습니다(132 1, 2).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합니다( 141). 채권액 중에 담보목적물 가액 한도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회생채권자가 됩니다(141 4).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피담보채무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더라고 회생계획에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면 해당 담보권은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합니다( 251).

 

우선특권은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소유권유보보 매매와 어음담보대출의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주주 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회사 조직에 관계된 업무는 가능하나, 자본, 출자액의 감소, 증가, 주식 교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해산, 배당 등은 회생절차 외에서 행위를 없고, 회생절차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146 3).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150 1). 다만, 권리순위는 최후순위이고( 217 1 5)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54).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있습니다( 221).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pdf

 

 

작성일시 : 2017. 9.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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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재산의 집합으로 파산절차에 있어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개시결정에 관련된 시적한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모두 해당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결정할 있고( 115),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다툴 있습니다( 116).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계할 없고( 131), 회생채권자등은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할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수동채권이 당기와 차기의 차임 또는 지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144).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영향을 있는 권리는 환취권과 부인권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할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법 70 73). 환취권은 타인의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등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병원시설 리스 )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은 환취권을 행사할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취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61 1 8). 대체적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 채무자가 양도하거나 개시 관리인이 양도한 환취권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있는 권리입니다( 7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채무소멸,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경우에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할 있는 권리입니다( 100). 부인권은 고의부인( 100 1 1), 위기부인 중의 본지행위부인( 100 1 2) 비본지행위부인(100 1 3), 무상부인(100 1 4), 집행행위부인(104)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행행위(편파행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부인할 없습니다. 본지행위부인과 관련하여 위기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 없이 부인할 있습니다. 위기부인 비본지행위부인은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0 이내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있는 유상행위도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개월 이내에 하였으면 부인할 있습니다. 또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고 전득자의 전자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를 부인할 있습니다( 110).

 

부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유해성, 당해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에 채무자의 행위는 사법, 소송법, 공법상의 모든 행위 부작위를 포함하고 불법원인급여도 부인의 대상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벌금, 조세 등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00 2).

 

부인권은 관리인( 105 1) 행사할 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법원에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있을 뿐입니다. 관리인은 ,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 105 3)이고, 부인의 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문 송달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있습니다(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108 1). 다만,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108 2).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있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은 공익채권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할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108 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 부인권 행사의 대상 행위를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없고( 11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부터 1 전에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것을 이유로 부인할 없습니다( 111).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 부인된 행위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26).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환취권, 부인권.pdf

 

 

작성일시 : 2017.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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