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__글77건

  1. 2016.01.07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2. 2015.12.30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3. 2015.12.2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4. 2015.12.2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 증권상장법인
  5. 2015.12.2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6. 2015.12.10 영화 "26년" 클라우드펀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 5246083 판결
  7. 2015.11.11 회사 사주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Risk와 공정위 대기업 사주의 브랜드 사용료 실태조사 뉴스
  8. 2015.11.03 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및 판단기준 – 대법원 판결 판례연구자료
  9. 2015.11.0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및 최근 판결 사례
  10. 2015.09.14 법규정에 따라 산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그 퇴직금이 너무 과소한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11. 2015.08.31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but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가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12. 2015.06.18 회사지원 해외교육기관 연수교육 후 근속약속 기간 중 사직한 직원에게 미리 약정한대로 연수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 – 연수비 중 임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무효, 순수 교육비 부분은 인..
  13. 2015.06.16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일회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4. 2015.06.11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15. 2015.06.08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경우
  16. 2015.05.29 Johnson & Johnson의 아큐브 제품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 국내외에서 연속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
  17. 2015.03.12 기업그룹의 상호상표(House Mark) 관리와 지주사의 관계사에 대한 상표사용료 징수 관련 문제

--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기소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뉴스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한미연구원과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바이오파마의 코스닥 상장 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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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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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거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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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증권상장법인 -- 

 

상법상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또는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벤처 등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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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후 행사할 수 있다는 재직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탁옵션은 항상 2년 재직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제340조의4 제1, 제340조의2 제1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 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제4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제4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 제5에 “ 제542조의3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는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인지 문제된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회사의 악용소지를 들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보면, “상법 제340조의4의 재직기간 요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위 재직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 상법규정이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상법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시내용과 같이 최소 2년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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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26" 클라우드펀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 5246083 판결  --

 

1.    배경 및 쟁점

 

지난 2012년 웹툰 원작 26년을 영화로 제작하면서 클라우드펀딩으로 모금한 돈의 성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이전 제작비용을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였는데 최종 21,738명이 참여하여 총 약 74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해당 클라우드펀딩은 후원금 명목으로 2만원, 5만원, 29만원을 후원하면 이익배당은 없으나 시사회권, 특별포스터, 미공개 제작정보가 제공하고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영화제작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위 클라우드펀딩 자금도 영화의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에게 수익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영화투자 계약서

 

투자자 원고와 영화 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중 수익배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계약서에 클라우딩펀드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수익"이나 "협찬금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3.    판결 요지

 

가.  클라우드펀드 두레의 성격

 

참여한 회원들과 피고가 맺은 계약은 영화 제작비로 일정액을 피고에게 이익배분 약정 없이 지급하고 그 감사의 의미로 피고가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아닌 소정의 혜택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하기에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익배분의 기초가 되는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만들어진 제작물 등이 판매 또는 배포 등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생긴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클라우드펀딩의 기부금 성격 돈도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클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점, 실제 두레로 모금된 돈이 제작비에 사용된 점순제작비 조달 방법 중 하나로서 자금을 모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투자자의 분배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협찬수익금이나 기타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클라우드펀딩 또는 소셜펀딩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모금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적은 투자로도 일반인들이 좋은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익금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액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부이지만 나중에 일정한 혜택을 받는 부담부 증여인지, 아무 조건없이 소액기부를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클라우드펀딩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해당 펀딩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지분율이나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처가 클라우딩 펀딩을 하고 있다면 해당 펀드의 성격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5246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246083 판결.pdf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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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주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Risk와 공정위 대기업 사주의 브랜드 사용료 실태조사 뉴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IP 출원 및 등록이 예전과 같이 사주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브랜드 사용료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주의 배임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제 공정위에서 41개 그룹 대표기업들에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총수 등 사주의 공정거래법 23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공정 실태조 기사

 

얼마 전에는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회사오너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관련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회사 오너 명의 지재 관련 블로그

 

세월호 사건에서 사주일가에서 수많은 상표등록을 하고, 그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그 잘못된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조인뿐만 일반 국민도 상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끈 사안이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관행만 믿다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주 명의 등록 지재권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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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및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판례연구자료 --

 

기업에서 특정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이직에 따른 일회성 대가이고 임금의 선급이나 전속근무 조건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을 소개한 블로그 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변협에서 변호사 대상으로 하는 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한 좋은 자료입니다. 기업의 실무자 또는 이직하는 연구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판례연구 발표자료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및 그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5. 1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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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및 최근 판결 사례 --

 

1.    법리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어떤 제한조건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무한정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비록 자의로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전직금지 이류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최근 분쟁 사례 및 판결

 

결혼정보업체 A사와 커플매니저 B 사이에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463529 사건에서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직한 종업원에게 1 100만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도하므로 1 1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정보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는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 포인트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정보 등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관리정보는 그 영업비밀 성립여부를 떠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쟁회사로의 이직이나 창업 등 경업행위를 저지하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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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에 따라 산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그 퇴직금이 너무 과소한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 

 

대부분 다음과 같은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 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이때 기본급 +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퇴직자는 통상 가능한 수당을 최대한 청구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평균임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 총 일수(통상 90~92)로 나눈 금액이고, 세전 퇴직금 총액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로 산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퇴직 전 여러 날 결근한 사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3개월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3에도 못 미치는 과소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관련 규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통상 산정될 수 있는 퇴직금의 1/3 정도로 너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자는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비슷한 사정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이 있거나 또는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 사안 판결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대법원 2014다8749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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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but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가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

 

1.    관련 법령 및 판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2.    대표이사 등 기업 오너의 경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압류가능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5.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였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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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원 해외교육기관 연수교육 후 근속약속 기간 중 사직한 직원에게 미리 약정한대로 연수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 연수비 중 임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무효, 순수 교육비 부분은 인정한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사안 -

 

1.     사실관계 및 쟁점

 

반도체 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뒤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외연수 전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구원에 대해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전직 연구원은 해외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  본 사안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연구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연수 받은 곳이 교육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회사에 대해 해외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정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연수교육으로 지급된 비용을 직원의 노무제공 대가로서의 성격이라면 사전에 의무근무기간 중 사직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무효인 계약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등 순수교육기관에서 업무과 무관한 교육을 받고, 임금 이외에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의무근무기간 중 이직인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그 교육연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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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일회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

 

1. 사실관계

 

기업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직원은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받고 이직한 후 위 7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사직하였고, 이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7년간의 근무조건 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이유로 하여, 위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채용 당시 직원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1) 이직사례금, (2)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3) 임금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7년 근속약정을 위반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사이닝 보너스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회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해석했습니다. ,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위 (2)(3)의 성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단지 (1) 이직사례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서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해당 부분 판시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대법원_2012다55518.pdf

작성일시 : 2015.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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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58282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3,600,000,000,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과제(이하 사건 과제’)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2. 15.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 1 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 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 7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20 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 없이 다툴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법원은 사건 과제에서는 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회사에게 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처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처분을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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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경우 -- 

 

먼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근거 법규정은, (1) 구 특허법 제40, (2) 구 발명진흥법 (2006. 9. 4. 시행 법률) 15, (3) 현행 발명진흥법 (2014. 1. 31. 시행 법률) 15조로 3번 개정되었습니다. 각 적용시점 및 대상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은 구 특허법 규정이고, 2006. 9. 4. 이전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 이후 발명 및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구 특허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에서 종업원 직무발명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로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이익이 출발점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매각대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실시권을 설정하여 로열티 수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등록한 외국 특허권에 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명자는 그 수익을 기초로 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보상금을 산정할지는 차후 문제이고, 적어도 사용자는 종업원 직무발명자에게 반드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기존 구조는 구 발명진흥법(2006. 9. 4. 시행 법률)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평소 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차후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는 추가로 직무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추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발명진흥법은 추가 지급할 여지가 많고,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그 추가 지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2006. 9. 4. 이후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구 특허법을 적용한 판결과 다른 각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5. 6.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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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on & Johnson의 아큐브 제품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국내외에서 연속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 -- 

 

아무래도 존슨앤드존슨에서 채택한 가격정책 및 판매점 관리실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45141 판결도 존슨앤드존슨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을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구체적을 아큐브 사안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사에서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실제로 준수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판매가격 강제정책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린 중국 사례도 비슷합니다. 참고자료로 다시 올려 드립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 v. 중국 총판회사 Ruibang 사이에서 의료기구 판매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제조사 Johnson & Johnson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총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중국 상해고급법원 2013. 8. 4. 선고 판결

 

다국적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은 중국회사 Ruibang과 중국 내 판매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15년 동안 J&J의 다양한 의료기기 및 기구에 관한 중국 판매 사업에 관한 Distribution Agreement를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업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사가 2008 1월 서명한 갱신 계약서에는 특정 제품을 J&J에서 설정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3 Ruibang은 중국 북경대학병원 납품계약 입찰에서 J&J에서 설정한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소위 저가 입찰을 하여 납품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에 J&J에서는 Ruibang에 대해 계약위반을 경고하였으며, 그 후 특정병원에 대한 Ruibang의 딜러 자격을 박탈하였고,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전체에 관한 딜러쉽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나아가, 2009년 총판계약 갱신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계약 전체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총판자격을 상실하게 된 Ruibang 2010 J&J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중국법원은 1,2심 모두 J&J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Ruiban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사이에 판매회사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정거래법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제판매가격제한에 관한 쟁점에 판시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뉴스레터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하는 마음에 다시 포스팅해 드립니다.

 

-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공정거래법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0. 11. 25. 제약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954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다수의 제약회사가 상고했던 공정거래법 사건으로 1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신중한 심리를 거처 드디어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도매상의 저가입찰에 관련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최근 1원 낙찰이 문제되자 거래선인 도매상 에게 전문의약품 A를 병원에 공급할 때 절대로 보험약가 이하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체결을 요구하여 서명 받았다.

 

Q. 사이 위 약정서는 효력이 있는가?   

 

A. 양 당사자 내부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라고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전문의약품 A를 도매상 에게 판매하면서 다시 A를 병원에 판매할 때의 가격(‘재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품유통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다음 거래 단계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단계 사업자인 제약회사가 상품유통의 다음 단계 사업자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위 약정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요구한 제약회사 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도매상 스스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전문의약품 A를 특정병원에 1원에 입찰을 하자 거래중단을 경고한 후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각서를 받았다.

 

Q. 사이 위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A.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의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책임만 지게 됩니다.

 

Q.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액수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금액,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는가?

 

A. 원칙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제약회사 이 도매상 의 극단적 난매행위를 저지할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A.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래중단을 하기 전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제약회사 은 도매상들에게 지역과 거래대상 병원을 할당하였다. 그런데, 도매상 은 이를 어기고 몰래 자신에게 지정되지 않는 A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였다.

 

Q. 제약회사 이 도매상 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가?  

 

A. 거래지역이나 거래대상을 제한하는 행위는 양 당사자 내부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라고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제약회사들은 도매상들에 대하여 지정 납품처 아닌 곳에의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도매상들을 적발하여 각서를 징구하거나, 경고장 발송,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도매상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으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작성일시 : 2015. 5.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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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그룹의 상호상표(House Mark) 관리와 지주사의 관계사에 대한 상표사용료 징수 관련 문제  --

 

그룹의 관계사가 같은 상호상표를 사용하던 중 계열분리나 사업매각 등으로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는 경우에 그룹의 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상표의 사용관계와 사용료에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지주회사에서 그룹의 공통상표를 등록 받아 소유하면서 계열사에 상표 사용권을 허여하는 방법으로 상표권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무상사용 허락의 법적 리스크

 

상표등록권자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무상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세법상 조세포탈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는 특수관계인데 그 계열사에 무상으로 상표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해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여 불공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지주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 법인세 포탈로 연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위해 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따라서 상표등록권자인 지주회사가 그 상호상표를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상표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유상 사용권 설정관계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1)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사용관계는 지주회사가 정당한 상표권자로서 상표사용료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등 공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 1651 판결에서, C&그룹 회장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C&해운이 C&그룹의 통합상표의 등록권자로서 C&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는 받도록 한 것은 그 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1) C&해운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지주회사로 볼 수 없고, (2) C&해운이 C&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뿐 아니라 (3) C&해운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오직 이를 타개하려는 방면으로 그룹 CI의 상표권을 형식상 C&해운으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점, (4) C&그룹 CI C&그룹 계열사가 공동투자하고 개발한 경제적 브랜드 가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룹 계열사가 C&해운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C&그룹 계열사가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액수, 이후 (6) C&해운이 위 상표사용요금을 사용한 내역을 비추어 볼 때 C&해운와 C&그룹 계열사간의 상표사용관계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계열사간에 부당지원(이른바 일감몰아주기’)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사용료 액수가 불합리한 경우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받은 상표 사용료의 적정 범위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들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계약 대상 상표권의 수, 향후 양사의 사업 전망, 현재 그룹 통합 문자 및 로고 상표권의 자산가치, 업계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상표권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표사용료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통상 받는 상표사용료는 계열사 매출의 0.1~0.2%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정리

 

상표권자 지주회사는 계열사에 상표사용을 허락하면서 합리적 범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상의 사용권 설정은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나아가, 유상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계열사로서는 정당한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그 비용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에 따른 상당한 규모에 의한 것인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상표의 가치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다른 국가에서의 상호상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열사의 빈번한 합병과 분할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상표권리 및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궁은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3.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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