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소개하여 드릴 사안은 인터넷 판매 중개사이트인 오픈마켓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인 오픈마켓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신발과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픈마켓의 운영 프로그램 구조상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산을 완료하였다가 즉시 구매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재고 수량이 복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8. 21.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주문을 입력한 후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자의 물품의 재고수량이 감소되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규정된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인 오픈마켓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발 구매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홈페이지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에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인터넷쇼핑몰분쟁] 경쟁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문 후 취소 반복 표시상 재고 제로상태 유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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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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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폰트 즉 서체(typeface)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결과물의 폐기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이 핵심쟁점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23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를 사용하여 상표, 간판, 광고물을 만들거나 책을 인쇄한 경우를 상정하면, 그 상표나 인쇄된 책은 타인의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적용하면 그 물건의 폐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폰트 파일을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인쇄물 제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파일 프로그램을 불러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메모리에 폰트 파일 프로그램이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고,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불러온 폰트에 의하여 인쇄된 책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폰트 파일 프로그램의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반대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본다면, 폰트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MS Wor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만든 모든 문서에 대한 Microsoft사의 폐기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이 불법 사용되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폰트 파일이 사용된 모든 인쇄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한 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의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내외 판례나 학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연구 논문이나 외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제한해석이 가능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그 파장이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폰트파일 결과물에 대한 폐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제한 해석한다는 규정을 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과물 폐기 인정여부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적 입장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중시하여 관련 Risk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면, 법규정상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을 불법 사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폰트파일로 만든 상표, 로고, 광고물, 팜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간판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그 폰트가 사용된 팜플렛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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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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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측이 합의금조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또는 글자체 외관의 일부 유사성만에 근거하여 실제로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폰트 관련 분쟁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폰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폰트와 폰트 파일의 구별

폰트(서체 또는 typeface)의 역사는 2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우리가 로마시대 건축물이나 고대 중국의 서책비석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은 이미 일관성 있는 특정 모양으로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어인쇄물은 아니지만 폰트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이후 목판인쇄 및 주조활자 시대를 거쳐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폰트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사진 식자 시대를 지나 컴퓨터를 통해 편집과 인쇄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폰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과거에 폰트를 제작공급하던 foundry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폰트즉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폰트 파일은 해당 폰트에 속하는 각 글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이른바 비트맵(bitmap) 또는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폰트 파일이 사용되었는데이는 각 글자의 모양을 폰트 파일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폰트 파일은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글자를 구성하는 선이 깨져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이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요즘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이른바 윤곽선 폰트 파일이 사용됩니다윤곽선 폰트 파일에는 각 글자의 테두리 모양을 형성하는 직선 및 곡선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공식이 저장되어 있으며이를 통해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더라도 깨짐 없이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폰트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인 반면이를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폰트의 경우에는 여러 foundry들이 거의 동일한 모양의 폰트를 제공하는 폰트 파일을 각기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2.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이렇게 폰트와 폰트 파일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그에 대한 법적 보호도 달리 이루어집니다.

 

폰트의 경우 극소수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법 또는 저작권법의 신설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만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폰트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폰트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이에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대법원도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에서, “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윤곽선 폰트가 아닌 비트맵 또는 그레이스케일 폰트 파일의 경우실질적으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므로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

 결국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과 달리폰트 그 자체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뿐현재로서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디자인보호법은 제94조 제2항에서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디자인 등록된 폰트를 사용하여 인쇄한 책 등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의 경우에도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무단 개작하여 변형된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지만불법 폰트 파일을 워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한 뒤 만든 인쇄물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쉽게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MS 워드로 제작한 책에 MS사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폰트에 대한 디자인권 및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만으로는 폰트라는 지적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쇄물 등 결과물에까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면결국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그런데 폰트는 글자 그 자체와 결합되어 있어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종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만인 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사상감정 등의 전달표현 등의 기본적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25075 판결). 

 

같은 취지에서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의 경우에도불법복제물인가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폰트 사용과 인쇄물 등 그 결과물에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 폰트 판매자의 라이선스

 폰트 파일 사용자는 폰트 foundry, vendor 내지 판매자로부터 폰트 파일 사용권을 라이선스받는 것이므로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폰트 파일을 회사 내 컴퓨터프린터 또는 서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거나또는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제한이 삽입됩니다폰트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폰트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사용하여 인쇄한 결과물의 사용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일부 국내 foundry의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해외 foundry들은 위와 같은 폰트 그 자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문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부 국내 업체의 경우 결과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라이선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폰트 파일 하나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자측이 고액의 패키지 구매를 합의금 대신 요구하는 경우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폰트 파일이 10만원 미만의 낱개 라이선스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수백 내지 기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에도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리에 기초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작권자 입장에서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해야만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KASAN_[저작권분쟁] 폰트 저작권 쟁점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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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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