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설명서, 팜플렛, 홍보자료와 저작권 문제 --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발매하는 후발회사는 선발회사의 제품설명서, 홍보자료에 사용된 제품성능, 안전성 등 데이터와 설명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오리지널사의 팜플렛에 실린 실험수치 데이터나 정리된 그래프 등을 후발제품의 판촉용 팜플렛에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련된 저작권 법리를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내용, 아이디어, 사상, 데이터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이디어/표현의 2분법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확고한 저작권법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표현과 그 바탕인 아이디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된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 실험데이터 자체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사가 만들어 낸 데이터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제품의 팜플렛에 오리지널사의 데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그 자체를 넘어 데이터를 보기 좋게 정리한 그래프나 설명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그래프나 설명 문언이 내용상 누가 하더라도 오리지널과 동일 유사한 그래프와 설명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후발제품 팜플렛이 그 바탕인 데이터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표현까지 무단 사용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고 해도 원저작권자는 후발주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후발회사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바탕인 데이터 등 내용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 설명 및 그래프는 학술적 내용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학술적 내용을 넘어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학술적 내용 그 자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실험데이터 관련 영역에서 그 데이터에 관한 팜플렛 등 출판물이 학술적 내용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타사의 팜플렛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선발회사만이 그 과학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시험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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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촉용 홍보자료, 팜플렛에 선발회사가 만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료에 관한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후발회사는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선발제품의 효능 및 성능, 안정성 등 데이터와 설명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팜플렛에 실린 시험 수치 데이터나 정리된 그래프 등을 후발제품의 판촉용 팜플렛에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는 저작권법이 직접 관련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리를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책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내용, 아이디어, 사상, 데이터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과 그 바탕인 아이디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된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표현 2분법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확고한 법원칙입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안정성 실험데이터 자체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발회사가 만들어 낸 데이터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제품의 팜플렛에 오리지널사의 데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정리한 그래프나 설명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그래프나 설명 문언이 내용상 누가 하더라도 오리지널과 동일, 유사한 그래프 또는 설명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후발제품 팜플렛이 그 바탕인 내용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표현까지 무단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는 후발주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경우 후발회사가 그 표현뿐만 아니라 그 바탕인 데이터 등 내용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효능이나 안정성 설명 및 그래프는 학술적 내용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학술적 내용을 넘어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학술적 내용 그 자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연유로 실험데이터 관련 영역에서 그 데이터에 관한 팜플렛 등 출판물이 학술적 내용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사의 팜플렛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마치 선발회사만이 그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9.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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