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 미국회사가 국내 중소기업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한국기업 영문 웹사이트 및 온라인 판매행위를 근거로 미국법원의 관할인정 판결 --

 

소규모 회사로 미국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 수출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관할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미국 내 주소가 전혀 없으므로 미국특허 소송서류의 송달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첨부한 소장을 보면, BackJoy Orthotics (“Plaintiff) v. Forvic International (“Defendants”) No. 14-cv-00249 (M.D. Fla. 2014) 사건에서 자세교정용 의자 S-Back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자 미국회사가 미국법원에 특허침해, NDA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온갖 난관을 거친 소장송달 다음에 대두된 쟁점은 미국 내 지사나 직접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회사에 대한 소송관할 인정여부입니다. 한국회사는 관할부재로 소각하 신청을 하였으나 미국법원은 2016. 3. 9. 피고신청을 기각하고 관할인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한국기업이 온라인 판매영업을 통해 미국현지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면 언제든지 제품을 보내고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관할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fendants had purposefully availed themselves of the forum by manufacturing devices for a forum-based buyer, to be transported to the forum, to be sold in the forum to forum consumers; receiving payment from the forum; tendering the devices for transportation to the forum; and sending invoices to the forum."

 

정리하면, 판매회사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국 소비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계 어느 국가 회사에 대해서도 미국법원은 미국특허침해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입장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일단 특허분쟁의 주도권을 미국법원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 참고할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허기술 내용도 난해하지 않고, 소장에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사업상 거래관련 배경사실, 특허침해혐의 제품사진, 판매형태 등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결정문에는 송달과정, 관할인정 이유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허, 법무, 국제거래 실무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허권자 제출 소장

    complaint.pdf

    2. 미국법원 관할인정 결정문

            미국법원 결정문.pdf

작성일시 : 2016.04.18 09:2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