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정기간 회사에 재직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과세시점을 언제로 것인지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가치가 변동하는데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다만, 벤처기업의 최초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예외조항도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05두11203 판결.hwp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6.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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