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판결: 대학특허권자(CMU)에게 침해회사 MarvellUS$278 million ( 3천억원) 손해배상책임 판결 + 추가로 해외 생산 및 판매분에 대한 1심 법원의 재심리 명령 --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의 특허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으로 US$1.54 billion (1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보유 특허침해소송 중 최대금액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침해기업 Marvell에서 항소하였으나 CAFC에서 특허유효 및 특히침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Marvell에서는 통신용 반도체 칩을 설계만 하고 생산, 판매는 대부분 대만이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제조하여 중국 통신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중 일부 소량만 미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 판매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미국특허침해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CAFC은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수입 부분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결과 US$278 million ( 3천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거의 10여년이 경과되었는데, Marvell은 위 손해배상액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그 액수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판결액만으로도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사건으로는 거액의 손해배상 규모입니다.

 

만약 해외 생산 및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채택한 판결 이유와 같은 근거로 미국 특허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액수가 적어도 1조원이 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CAFC 판결문에서도 비록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부분도 사업운영방식에 따라서는 미국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연방지방법원의 재판 경과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CMU v. Marvell 특허침해소송 CAFC 2015. 8. 4. 선고 판결

CMU v. Marvell 항소심 판결 14-1492.Opinion.7-31-2015.1.pdf

작성일시 : 2015. 8.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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