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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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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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유자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 )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일당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34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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