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물질 함유 중국산 한약재 '등칡' '통초'로 잘못 유통한 제약회사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통초’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은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함유 한약재 ‘등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판매회사와 한약사가 이것을 통초와 구별하지 못한 결과, '통초'로 알고 잘못 제조된 한약을 먹고 환자가 급성신부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으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관련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약사의 주의 및 관리태만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나머지 30% 책임을 한약 조제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에는 ‘통초(통탈목)’에 대해 감별요점으로 약용부위, 전체 모양, 질감, 크기, , 절단면, 냄새 등을 설명하면서, ‘통초’와 ‘등칡(관목통)’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절단면을 찍은 사진을 비교, 게시하고 있으며, ‘등칡’의 절단면을 찍은 사진에 대해 ‘마두령과 식물인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의 덩굴성 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통초로 잘못 사용하여 왔다. 통초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칡'은 신독성성분이 함유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초’와 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는 ‘등칡’을 명확히 감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칡’으로 ‘통초’의 한약재 규격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등칡’으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만성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중국산 가짜 한약재 부작용 의료사고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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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약사면허 관련 법적문제 - 면허대여 /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처리에 따른 법적 책임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약사에게 면허 관련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민사적 책임도 매우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C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대여 사실이 발각되어 의사 A 500만원의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반드시 뒤따르는 처분이 면허대여 중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환수조치인데, 이 사건에서는 약 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 A는 실질적 병원 운영자 B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고용 의사인 자신은 위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개설 명의인이 의사 A인 점, 실제 요양급여비용도 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그 돈을 운영자 B가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 정산관계라는 점, 실제 의사 A가 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사 A에게 위 6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의사 A에게는 실제 받은 적도 없는 6억원을 모두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실제약국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취하였고 면허대여 약사는 월급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면허대여 기간 중에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약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적 정산문제에 불과하고 보험공단 등 외부적 책임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를 받던 면허대여 약사가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정지는 말 그대로 의사면허를 전제로 한 모든 행위를 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격정지 2개월 동안 의사로서의 행위를 한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업무에 관여한 경우 그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재판사례는 병원장인 의사 A가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본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의사 A는 환자진료는 본 적이 없고 병원 행정업무 등 진료와 무관한 사소한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 의사 A는 보험급여청구 등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밀한 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원장인 의사 A가 직접 진료를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의사 A에게 의사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A가 위반행위가 몇 건에 불과하여 사소하고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법원은 냉정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정치 기간 중에 집에서 놀기 보다는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업무가 아닌 사소한 업무라도 돕는다고 하다가 자칫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의약품 판매행위나 또는 조제업무 보조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위 병원장 사례와 같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큰 곤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작성일시 : 2013. 10.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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