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를 들어 원사업자인 수급인이 파산에 이른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관련된 최신 판례(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279 판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발주자(도급인)는 피고(원사업자, 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 사건 원도급계약)를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수급사업자,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석공사(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08년 말경 자금난에 빠지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소외 발주자는 원고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전소에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원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증액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 2회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시행령 제9조 제3),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 4,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24176 판결 등 참조).

 

이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3867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소에서 약정한 하도급 대금과 함께 증액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액 청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액대금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소의 청구가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전소에서 원고가 증액 대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27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79 판결 .pdf

KASAN_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규정 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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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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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 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 비교조사의 방법, 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 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 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있는데, 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35 형사소송법 169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있고, 공공기관,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41 형사소송법 179조의2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개발명세서, 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 해당 부분, 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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