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 

 

언론매체에서 여러 번 보도되어 알려진 판결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지현 코트, 김태희 스커트 등과 같은 광고문구나 키워드 검색결과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 연예인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판촉하는 행위가 문제 없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서 무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여부입니다.

 

다수 연예인을 대리한 측이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명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한다. 연예인들의 성명을 검색어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득을 얻는 것이 그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연예인의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검색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라고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는 광고주들이 물품을 협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연예인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연예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명권 침해는 (1) 성명 그 자체를 독립하여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2)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에 상품에 붙이거나, (3) 성명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 등 성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광고주들이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장신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연예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불인정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판촉에 활용하면서도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목의 정의규정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예인 입장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그 이름 사용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허용범위 유의!

 

위 사건 판결 결론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첨부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정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코트 또는 목거리 등으로 지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에서 성명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면 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_연예인 이름 활용 판촉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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