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청구항의 기술구성과 동일하지 않지만 그 차이가 사소한 경우 특허표시는 특허허위표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10265 판결 --

 

특허 허위표시는 특허법 제22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허표시를 한 제품이 등록된 특허청구항의 기술구성과 다르다면 허위표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기술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하지만 그 차이가 사소한 경우 허위표시의 금지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201310265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표시 판단기준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 삭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당 사건 판단

 

피고인 회사의 특허발명은 그 가스주입구의 위치가 안치대의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제조한 물건의 가스주입구는 안치대의 전방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특허받은 것이라고 광고한 사안에서, 가스주입구의 설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조한 물건에 이루어진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광고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첨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10265 판결

대법원_2013도1026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8.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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