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 --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요즈음 보다 더 낮은 때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가 소멸되는 때, 즉 연장된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특허등록원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판결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 만료일, 즉 특허권 소멸일자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 특허권 소멸일자를 언제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와 특허청만 알고, 그 정확성을 체크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와 일반 공중은 알 수 없습니다. 공중이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로 그 특허권이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공시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허공문서인 특허등록원부를 공중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중심사를 통해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확인하는 것만이 특허등록원부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6. 6.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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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원부상 특허등록권자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로 특허권말소등록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20209 판결 -- 

 

배경사실과 계약관계가 조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등록 관련 사항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사건입니다. 특허분쟁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사안의 판결이라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배경사실 및 계약관계

 

발명자 A(원고) E 주식회사 재직 중 CT 보일러 기술을 발명하였고 사용자 E사의 명의로 특허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권자 E 회사는 발명자 개인 A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1양수도합의)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발명자 A와 피고 회사 B사이에 특허발명기술 사업화를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 특허등록명의인 E, 동업계약 당사자 피고 B사 사이에 특허이전대금을 B사에서 E사에 직접 지불하고 곧바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한다는 중간생략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특허권을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투자유치 및 중국사업 시도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원고 A와 피고 B사 사이에 동업계약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동업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이 문제되었습니다. , A가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해 B 명의 특허권이전등록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록이 되었으므로 그 특허권등록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2.    특허등록말소 관련 쟁점

 

여기서 법리적 쟁점은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원고 A가 현재 특허등록명의인 B사를 상대로 특허권말소등록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중간생략등록으로 인해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A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B 명의 특허등록은 적법한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이전등록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A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B에게 직접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17680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9417680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등기명의를 병에서 직접 을 앞으로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병과 을 사이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상의 갑의 채무는 을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니 을이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로서 을에게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202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20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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