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__글1건

  1. 2014.01.29 한국, 일본,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계산방법

-- 한국, 일본,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계산방법 --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법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특허권 중 종래 구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의약과 농약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법규정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한국

 

특허   출원일

1987. 7. 1. 이전

1987. 7. 1. ~

1990. 8. 31.

1990. 9. 1.

1996. 6. 30.

1996. 7. 1.

1999. 6. 30.

1999. 7. 1. 이후

특허권

출원공고일로부터 12 (,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공고일로부터 15

출원공고일로부터 15 (,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일로부터 20

실용신안권

출원공고일로부터 10 (, 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공고일로부터 10 

출원공고일로부터 10 (,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일로부터

15

출원일로부터

10

  

2. 일본

 

특허출원일

1995. 7. 1. 이전 ( 7 7 1)

1995. 7. 1. 이후 ( 7 7 1)

특허

공고일로부터 15

(,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일로부터 20

출원일 기준

1995. 1. 1. 이전 (7 1 1)

1995. 1. 1. 이후 (7 1 1)

실용

공고일로부터 10 (,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출원일로부터 6

 

3. 미국

 

특허 출원일

1995. 6. 7. 이전

1995. 6. 8. 이후

특허

특허 등록일로부터 17

출원일로부터 20

경과규정, 기준일(1995 6 8)에 유효하게 출원 계속 중이거나, 특허권 존속 중인 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상기 양 기준 중, 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l  CA, DA, CIP 등 미국특허권 존속기간산정

 

(1) 계속출원(CA), 분할출원(DA), 부분계속출원(CIP)의 경우

a. 그 출원이 위 기준일(1995. 6. 8.)보다 앞서 출원된 경우:

선출원일로부터20년 또는 후출원특허일로부터17년 중 긴 기간

           b. 상기출원이 기준일보다 후에 출원된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20

 

(2) 재발행특허(RE)의 경우

- 원특허권리기간의 잔존기간

 

(3) 가출원의 경우

- 후출원(본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작성일시 : 2014. 1.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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