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회장 관계인들이 미국에서 A사를 설립하고 A사가 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관리회사(B, C, D) 채굴기 대금 2,700억원 상당을 관리하면서, A 회장단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수당 570억원 상당, 환전 이더리움 구입 대금 300억원 상당, 채굴기 구입대금 750억원 상당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A 회장단이 해외에 1,000억원 상당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회사(E, F, G)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전산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E, F)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채굴기설치운영회사(G, H) A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채굴기를 제작 운영하였으나 실제 구입해야할 채굴기의 10% 상당만을 제작 운영하고, 채굴된 이더리움 3만개 상당도 A 회장단에게 귀속하였습니다.

 

홍보담당회사(I) A 자금으로 설립되어 호화 워크샵 진행 그룹 홍보 담당하였고,  신종 가상화폐 제작 판매회사(J) A 지시에 따라 가치 없는 모조 가상화폐를 제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4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 채굴기를 구매하면 달에 2~3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므로 6개월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있다, 구매한 채굴기로 채굴되는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망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70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 12. 20.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수사한 결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8,000 명을 모집한 A 회장, 부회장, 법률 고문 36명을 입건하고, A 자금 관리자 주요 임직원 7,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최상위 사업자 11 18명을 구속 기소, A 홍보 담당한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빼돌린 유명 가수, 유사 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3명을 불구속 기소, 국외 도피 중인 A 회장 외국인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범죄인인도요청, 국내 도주한 최상위사업자 4명을 지명수배하고, 회장 수행비서 4명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범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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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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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본을 투자하고 특정 업무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배분을 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법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계약서 자체에서 특정인으로 규정하여하 하나, 인원 추가 필요에 따른 조건 규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은 동업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의 범위,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특정인으로 동업 합의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약정에 따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서와 같이 특정 금전 또는 인수하는 부분의 회계 장부가액의 포함, 현물 출자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및 손실금은 본 계약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손실금은 지분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이익분배는 출자액 비율 또는 성과에 따라 구분하여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 양도는 상대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업자 사망 시에 상대방이 지분을 갖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업의 목적, 동업자 명시, 의사결정방식, 출자금, 운영비 및 손실금, 이익분배, 권리 양도, 동업자 사망 규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동업의 내용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동업 계약서 샘플 동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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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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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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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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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감사보고서와 주식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인정: 대법원 201397694 판결 --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부실 감사보고서 작성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70%로 인정했으나, 2심 판결은 40%로 감축하였고,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회계법인 책임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40%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은 문제가 된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됐다.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있다"고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 전체 손해액의 40%를 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해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4.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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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

 

앞서 블로그에서 2016. 1. 25.부터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존재하던 P2P대출(peer-to-peer lending)와는 조금 다릅니다. P2P대출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투자와 대출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원금이 넘는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금을 모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구별 포인트와 관련 법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설명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감원 2015. 11. 26 배포 보도자료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pdf

 

작성일시 : 2016. 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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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법 시행일 1 25일부터 미국의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여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도 두었습니다.

 

킥스타터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인" 등록제도를 두고, 그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지분형 크라우딩펀딩 '인크', 자체 펀딩 3억원 조기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창업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

금융위 배포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6.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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