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소송에서 제조판매금지명령(Injunction)의 비율 침해금지명령보다 손해배상이 핵심 구제수단 --

 

앞서 블로그에서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비율이 20%대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Professor Chris Seaman (W&L school of law)의 논문 Permanent Injunctions in Patent Litigation After eBay: An Empirical Study를 소개한 미국 블로그에서 아래 표를 인용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특허침해로 인정되더라도 특허권자가 NPE(PAE)인 경우 제조판매금지명령의 비율이 16%에 그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특허권자의 경우도 80%에 불과합니다. 특허침해에서 침해금지보다 손해배상이 핵심문제라는 인식으로 생각됩니다.

 

      

 

비교하면, 특허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침해로 판정되면 그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거의 자동적으로, 즉 거의 예외 없이 100%,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우리나라 특허소송 현황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물론 미국 특허제도와 특허소송실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친 결과로서, 특허권자의 구제방안으로 침해금지명령보다 손해배상에 중심을 두는 미국특허소송실무를 깊이 탐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7.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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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 --

 

미국특허소송에 관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Kirti Gupta and Jay P. Kesan of Qualcomm and Univ of Illinois respectively titled Studying the Impact of eBay on Injunctive Relief in Patent Cases.

 

아래 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특허소송통계를 분석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한 소송사건 중 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 또는 본안판결(permanent injunction)을 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비율만 보면 eBay 판결 전후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eBay 판결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damage compensation 청구만 하고 Injunction를 청구하지 않는 사건비율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미국특허소송에서 제조판매금지명령보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 통계자료는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PI) 결정이 나오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상당히 낮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나아가 본안판결에서도 침해금지결정 비율이 80% 내외라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사건 판결을 모두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침해금지명령 본안판결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과 달리 훨씬 낮은 비율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그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연방대법원 eBay 판결에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항상 특허침해금지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 통계자료는 실제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거의 20%에 달하는 비율로 특허침해금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여주는 것인데, 상당히 놀라운 수치로 생각됩니다.

 

작성일시 : 2015. 7.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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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경향에 관한 분석 --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 Octane Fitness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exceptional" case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보통은 승소자도 자기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종래 입장을 연방대법원이 변경하면서 미국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연방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에서 "exceptional"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정도를 넘어,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의 경향이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글: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미국연방대법원의 2014 Octane Fitness 판결 이후 12개월 동안(2015. 3. 1.까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을 소개합니다. 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63건의 소송비용 신청 중 27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났고, 그 비율이 43%로서 그 직전 Octane Fitness 판결 이전 12개월 동안에 13%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비교하여 볼 때,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를 획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 승소자가 패소자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미국하급심 법원 결정 통계

 

 

 

 (2) 패소자로부터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료

 

 

작성일시 : 2015. 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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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 없이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이기는 사건이나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사건으로 실제 큰 비용을 투입하여 승소한 사건이나 모두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패소자에게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등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구조인데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특허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미국연방대법원이 Octane 사건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추상적인 법리와 판결내용보다, 최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아래 통계 표에서 볼 수 있는 극적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한눈에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예외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던 비율(13%)이 최근에는 거의 절반(50%)까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경향과 속도 또한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 4,50억원)에 번역비용 등 기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기에 화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전 일본 제약회사는 특허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후 피고 특허침해 혐의자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 번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180억원(US$ 17 million 넘는 금액)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모두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소송비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액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비즈니스도 보호하고 특허권 행사에 투입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성일시 : 2015. 4.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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