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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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X 코넥스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괄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코넥스 (KONEX) 시장은 2013. 7. 1.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주식거래시장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면, 상장요건에 있어서 기업규모 요건이 소규모로 다르고, 주식분산 요건이 없으며 상장 후 보호예수 의무도 없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무에서도 다음과 같이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조의2 4항 제1호의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코넥스 상장된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개설 목적과 그 특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조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 사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법규정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특칙이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3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 542조의3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340조의 2 1항의 대상(즉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외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외부 고문(advisor)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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