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품이 복수의 청구항 발명을 동시에 실시하는 관계인 경우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판단 방법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14441 판결 --

 

서울고등법원의 지재권 전문 재판부인 제5민사부가 방화문 제조장치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선고한 판결로서,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위 판결에서는, “하나의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복수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다항제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하고 자유기술 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발명에 속하는 복수의 청구항 사이에 특허법상 그 기술적 의의 내지 기술적 가치를 달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각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법률효과는 모두 하나의 특허의 침해로 인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에 기한 특허침해로 인한 청구가 하나의 소송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들은 소송법상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청구란 복수의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 청구는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 청구항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나머지 청구항에 관한 침해여부는 심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복수의 청구항 중에서 가장 침해입증이 쉬운 청구항만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다수의 청구항에 관한 침해를 한꺼번에 모두 주장, 입증하려는 소송수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래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살펴보면, 복수의 청구항에 기한 각 특허침해를 심리 판단한 사례는 많지만,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청구항은 서로 다른 기술내용을 기재하고 있지만, 일단 침해가 인정되면 그 청구항 사이에 침해자의 실시기술에 있어서의 비중 내지 기여의 정도를 심리하거나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서도 다시 특허권자가 주장한 다른 청구항에 대한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고, 판결에서 최종 인정하는 침해금지범위 또는 손해배상액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청구항을 침해한 경우와 복수의 청구항을 침해한 경우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는 종래 판결도 위 소개하는 판결에서 말한 선택적 병합과 동일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청구항을 기준으로 소송물을 인정하되, 하나의 특허에 포함된 복수의 청구항에 기초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이론적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실무자 관점에서 보면, 복수의 청구항에 관한 침해주장이 가능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청구항을 선택하여 그 청구항에 대한 주장, 입증에 집중하는 소송수행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14441 판결

서울고등법원_2012나14441_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3. 11.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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