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30.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