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

 

예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판결을 보고 주의환기 겸 간략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여러 개로 그 중 어느 것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 등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108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142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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