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 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채권자, 채무자, 주주 이외의 3자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소송당당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의 경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 58 1, 2).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 58 3). 금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 2년이 되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8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습니다( 59). 또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송도 중단됩니다( 113 1).

 

때에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없으나, 관리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4).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5).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등기 가등기도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6). 회생절차개시 이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으나,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있습니다( 67). 여기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선악의는 회생절차개시의 공고를 기준으로 이전은 알지 못한 것으로, 이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8).

 

또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119).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 240) 도과한 경우에는 이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119 1).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관리인이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9 2). 때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1).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없습니다( 122).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업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에 개시결정정본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58 2항에 의해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실효됩니다( 256 1). 위와 같은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고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292 2).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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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의 보통재판적, 채무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채권자수 300 이상이고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가 관할법원에 신청되면 법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신청사실을 고지되는데, 주의할 점은 송달과 공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고지의 효력 발생일인 공고의 다음 날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9, 11).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습니다( 34 1).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청산인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습니다( 34 2, 35).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의 방만한 경영 또는 재산은닉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제한의 보전처분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보전처분을 명할 있습니다( 43 1). 다만,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나,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이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위탁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이므로 처분을 막을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체납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44 1).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44 4).

 

이에 더하여 법원은 44 1항의 중지명령에 의하여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포괄적 금지명령) 명할 있습니다( 45 1). ,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권리제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하여 43 1항의 보전처분, 3항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져 있어야 합니다( 45 2).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 집행장애사유이므로 별도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에 효력이 미치므로 강제집행등은 당연히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등을 수도 없습니다( 45 1, 3).

 

신청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할 있으나,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할 없습니다( 48).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로부터 1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결정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49).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50).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신청과 보전처분, 금지명령 등.pdf

 

 

작성일시 : 2017. 9.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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