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제약분야 수익률 --  


제조/완성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업종코드: 24230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5.8

85.8

85.8

85.8

85.8

85.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4.2

14.2

14.2

14.2

14.2

14.2


제조 / 원료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업종코드: 242303)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5.8

85.8

85.8

85.8

85.8

85.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4.2

14.2

14.2

14.2

14.2

14.2


제조 / 기타의약품 (업종코드: 2423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88.8

88.8

88.8

88.8

88.8

88.8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11.2

11.2

11.2

11.2

11.2

11.2

제조 / 한약 및 한약제제 (업종코드: 242302)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순경비율

79.3

79.3

79.3

79.3

79.3

79.3

수익률

(100-단순경비율)

20.7

20.7

20.7

20.7

20.7

20.7

 

 

작성일시 : 2016. 6.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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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지재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과 국세청 업종별 수익율(100-단순경비율) 고시 자료 --

 

특허침해 등 지재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권리자의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근거를 자세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특허침해 당시 국세청 발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을 기초로 산정된 이익율(소득률)을 침해품의 매출액에 곱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침해품 판매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규범적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그대로 특허권자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허로 인한 독점시장에서 얻는 이익과 침해품 출시로 인한 경쟁시장에서 침해자가 얻는 이익이 같을 수 없습니다. ,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특허권자의 이익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자는 업계평균이익만 손해배상으로 내 놓으면 되므로 특허침해를 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허권 보호에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판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입니다.

 

Pro-Patent policy, 강한 특허권 보호를 정책 슬로건으로 표방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입니다. 현행과 같은 손해배상 산정방식이 고집한다면 공허한 말 장난에 그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다면 앞으로 특허침해 등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국세청 고시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hwp

2012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hwp

 

작성일시 : 2016. 6.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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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모인출원과 법적 효과 --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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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활용에 대한 지재권 소유와 기술료 관련 법령 내용 --

 

기술분야에 상관 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최상위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법령이 있지만 그 기본구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책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관계와 그 기술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한 법령 규정도 비슷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단서 생략)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36(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11조의3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6.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38(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7.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39(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작성일시 : 2015.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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