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2015 11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2015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월부터 형사 1부에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 중입니다. 이 전담팀에는 변리사 자격과 지식재산권법 석사 학위가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검사 3명 및 특허심판원 소속 특허수사 자문위원(서기관급) 4, 수사관 등 모두 1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2016년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특허수사 사건 수가 그 이전해 같은 기간보다 85%가량 증가하여, 특허 검찰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수사로 동 전담팀은 특허청과 합동으로 3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변리사 자격 없이 특목고 진학용 스펙으로 특허출원을 대리한 발명원장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은 특허 관련 노하우 등을 쌓기 위해 특허청·중소기업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연구회를 구성해 격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는 주거지와 범죄지에서만 기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 특허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를 대전지검에서 조사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검찰청 내부에서도 관할권이 집중되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허검찰청 관할 집중이 요구되어, 관련법 개정안이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 6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관련 특허심판이나 특허소송 등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건을 기소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허에 대한 형사사건이 개시되어도, 관련 특허심판 및 민사 특허 소송이 종결된 이후 수사를 재개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특허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수사하여 피해를 보상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침해 형사사건의 경우 먼저 대전지방검찰청 내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사를 받기 원하여 이송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의자 주거지와 범죄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를 위한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김동섭 변호사, 변리사

 

첨부 : 151116_보도자료(특허범죄_중점_검찰청_지정)-대전지검

151116_보도자료(특허범죄_중점_검찰청_지정)-대전지검.pdf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및 특허침해 형사 사건 관할.pdf

 

 

 

작성일시 : 2017.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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