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542 2) 한하고, 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 관할이고,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 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 제소권자, 제소기간, 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pdf

 

 

작성일시 : 2017. 9.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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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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