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은 대상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의 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때에 존속회사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를 순삼각합병이라고 하고, 반대로 존속회사가 대상회사가 되어서 대상회사의 인허가, 양도할 없는 계약상의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역삼각합병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523조와 523조의2에서 합병의 대가로써 존속회사의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제공할 있도록 하였고,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삼각합병은 상법 360조의3 의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회사(통상 SPC)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고(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대상회사 주주에 지급), 이어 522조와 523조에 따라 역합병을 진행하여 대상회사를 존속하면서 자회사를 흡수하면(역합병), 역삼각합병이 완료됩니다.

 

역삼각합병의 효과, 장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금전 대신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있어 현금 보유의 부담을 줄이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배제할 있으며, 모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므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될 있습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가 자회사와 대상회사일 뿐이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역삼각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공법상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인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 금지된 계약상 권리도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조건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상 대상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이 금지되거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자회사가 늦어도 합병계약 체결 시점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것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나,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모회사가 3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인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시 역삼각합병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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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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