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성필 부장판사님 자료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1)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3)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4)

 

1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액

여기서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포함되고, 증여재산에는 3자에 대한 상속개시 1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됩니다.

 

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1112)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재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하고, 적극재산액은 원칙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이를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수유자), 증여(수증자) 순서로 반환청구를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3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때에는 3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유류분 초과액에 상당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A, B, C, D 4인이 있고 상속총재산이 36천만원 중에서 A에게 112백만원, B C에게 96백만원이 생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56백만원은 유언으로 A에게 8백만원, B C에게 24백만원이 유증된 경우에, D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입니다.

 

D 유류분 부족액은 4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액 0 순상속액 0}입니다.

 

그런데 A 유류분 초과액은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112백만원 + 8백만원)}, B C 유류분 초과액도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96백만원 + 2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A,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은 1 : 1 : 1입니다.

 

A, B, C 수유재산의 합계는 56백만원이므로 수증재산은 제외하고 수유재산만으로 D 유류분 부족액 45백만원을 반환하면 되고, 3명이 동일 비율로 분담하므로 분담액은 1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A 수유재산이 8백만원으로 분담액에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A 수증재산이 아니라 B C 남은 수유재산에서 메워야 합니다.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이 1 : 1이므로 B C 금액에 추가하여 35십만원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A 8백만원, B C 185십만원씩 D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정회목 변호사

 

KASAN_유류분의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방법과 그 사례.pdf

 

 

작성일시 : 2017. 9. 13.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출자지분은 제외 )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경우 평가기간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pdf

 

 

 

작성일시 : 2017. 7. 26.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