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

 

최근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 부정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테마이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회사 연구직 또는 회계담당 퇴직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내부 고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단 잘못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 산기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비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고 참고자료로 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연구비 비리행태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금액이 큰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통상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과제는 정부출연 연구비 규모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비횡령 규모가 3억원으로 산기평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형사처벌 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고, 전부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을 넘겨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국가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구지검 2015. 8. 25.자 보도자료

150825_대구지검보도자료(국가R&D_정부출연_연구비_비리사건,최종).hwp

 

작성일시 : 2015. 1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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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에 대해 최종보고서와 기존 과제보고서를 비교하여 중복수행으로 판정하고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법원 판결 소개 --

 

A사는 중기청 과제에 주관기관 C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이고, 중간 진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존과제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복수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심, 그 후 전문위원회 평가 모두 중복수행으로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사에 대해 3년의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패소한 후,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번 중복수행이라는 평가 및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제 중복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희소한 사례로 생각되어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판단시점은 과제의 선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산학연 과제에서 이 사건 과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거나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도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전체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복수행이라면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없거나 유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감사보고서상 과제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용도 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제를 중복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중기청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종결되어 8월 중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재심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과제 중복수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정을 뒤집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입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26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6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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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서 나온 행정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피고적격, 다투어야 하는 처분 등 소송요건과 절차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A사는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에 현장실태조사를 방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통지>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의위원회 결과로 2013. 12. 16.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2차 통지>

 

 

그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2014. 4. 11.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3차 통지>

 

 

2. A사의 행정소송 제기

 

A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2013. 12. 16. 심의결과 통지를 정산금 납부통지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를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였습니다.

 

3. 판결 소송요건 위반으로 각하 판결

 

A사에서 <3차 통지>가 아닌 <2차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행정소송이라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인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 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제소기간의 도과 위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제소기한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잘못된 소송을 그 기한을 넘기면 실제 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요건을 잘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적 청구를 해두는 등 신중한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427 판결

  광주지법 2014구합42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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