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외국에서 특허등록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 회사가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 -- 

 

일반상식으로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법리적으로 어려운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라마다 특허법이 같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의 장소가 어느 국가인가와 무관하게 해당 특허출원 및 등록을 받은 국가의 특허법이 적용된다는 속지주의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 연구원이 한국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받은 경우 미국 특허법이 적용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특허출원, 심사, 등록, 무효와 같은 특허법 본래의 사안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관련된 내용도 한국기업의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미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을 특허여부와 상관 없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기본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중 법리설시 부분을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라 직무발명이 완성되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근거로 원고의 외국 거래처에 특허침해금지 경고문을 보내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를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위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 된 사건에서, 사용자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업원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2.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 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률이다. 사용자 원고는 위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작성일시 : 2015. 2.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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